어른들만 아는 약속? '아동안전지킴이집'

대구 피랍 여자 초등생 허은정(11)양이 12일 숨진채 발견됐다. 아동 대상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에 '아동 보호' 대책을 강력히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아동 안전지킴이 집'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의 허점이 지적되면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BS<좋은 아침 플러스 원> 제작진은 13일,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제도 '아동지킴이집'의 운영 실태 취재 내용을 방영하고, 그 문제점을 짚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성폭력 발생 건수는 1,081건으로 집계됐고, 실종 아동도 5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아동 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를 내놨다.  이는 경찰, 학교,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기구로 어린이가 납치나 유괴 등 위험에 처했을 때 아동 안전지킴이 집에 도움을 요청하면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운영 60일째를 맞이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이들에게 아직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킴이집으로 지정된 학교 앞 상가 주민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작진이 서울 A 초등학교 앞 아동 안전지킴이 집을 방문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상가 주민들은 "애들이 다투는 거를 말리는 정도"라든가 "바쁘지 않을 때 잠깐씩 아이들을 살핀다"고 응답했다.

또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곳에 분포돼 있다는 사실이다. A 초등학교 주변 안전지킴이집은 학교에서 2,3블록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있는 10분 내외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마중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안전지킴이집이 없는 길을 있는 길보다 2배 이상 오래 걷게 된다.

A초등학교를 포함 현재 23개 초등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한 경찰서 관계자는 "평균 4개 정도로 (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한 번씩 그곳을 방문해 아동들이 왔을 때에 연락하는 방법 등을 지구대와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아직 지킴이집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아동 보호 제도를 추진해왔다. 국내 아동 보호제도의 시행은 이에 비해 다소 늦은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개선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경찰 대학 표창원 교수는 이 제도의 보완돼야 할 점에 대해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진 이런 제도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자에 대한 검증, 교육, 제도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외국과 비교해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표 교수는 이어, "아동안전 지킴이집, 혹은 어린이 보호는 국가만의 역할로는 노력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면서 "그 지역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함께 동참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어린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작진은 "어른들의 명분을 앞세워 형식적인 제도를 만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SBS 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