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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 결국…'성장' 대신 '물가 안정'

<8뉴스>

<앵커>

물가 폭등에 결국 정부도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중심에서 물가안정으로 바꿨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며 물가 관리에 나섰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성장과 경상수지 흑자를 줄곧 강조해왔던 정부가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임종룡/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앞으로 정부는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우선 목표로 두고 경제 정책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철도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도 동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석유와 이동전화 서비스, 의료 등 5개 분야에 대해선 가격담합과 독과점 여부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 의무제'를 도입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게 됩니다.

경기하강 우려보다는 물가상승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도 10개월째 기준금리를 5%로 동결했습니다.

[이성태/한국은행 총재 : 수출 전체도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나 투자같은 내수 부분은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실상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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