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시한 다가오는데…정부 '묘수찾기' 고심

<8뉴스>

<앵커>

이렇게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총파업 시한이 바짝 다가오고 있지만 보신 것처럼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노조측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이종훈 기자의 심층 취재입니다.

<기자>

2006년 기준 운송업체는 5천9백 개 이지만 화물주선업체는 만 천 개를 넘습니다.

중간업자들이 운송대금의 30% 이상을 가져가고, 가격 협상력이 없는 화물트럭 운전자들은 운임을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총파업을 내건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표준 요율제'를 도입해 운송료를 현실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가상승 등 원가를 반영한 운임의 최저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도록 해 적정한 운송료가 시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박상현/화물연대 법규과장 : 운임의 최저 기준을 정해서 그 저 기준 밑으로 주는 운송사업자들을 처벌하자는 것이거든요.]

덤프트럭과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전국 건설 산업 노조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90년 이후에 경유값은 11배가 올랐지만 운반비는 평균 50% 인상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정부로부터 유가 보조금마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정운임을 보전할 수 있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건설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희택/ 건설산업노조 교육선전실장 : 지난번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발표 때 건설기계만 제외되다 보니까 현장의 분노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다달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에서야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고 표준요율제 도입과 표준임대차 계약서 정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준요율제는 시행에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고 민간업체의 운송계약에 정부가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면세유를 화물 운송자에게도 지급해달라는 요구도 현실적으로 들어주기가 어려워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