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반응은? "방향 긍정적…임시방편 불과"

정부가 8일 근로.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고 24만원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고유가 극복 종합 민생 대책'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취약 계층 지원에 대한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책 자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이런 경제 불안기에 정부가 재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하다. 취약 계층에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다"며 긍정 평가했다.

김 소장은 "다만 주요 거시 정책인 환율과 금리 정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점이 아쉽다"며 "이번 경제 불안에 외부 충격이 컸던 만큼 환율.금리 정책 등의 거시 경제 정책을 통해 물가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이버들 정책차장은 "유가에 영향받는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이어진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유가 배럴당 170달러 초과시 유류세 인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은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발언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차장은 또 "고유가 기간이 지속될텐데 이에 대한 장기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고 10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경우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은 없는지 갑자기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세금 환급을 해 준다고 해서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임시방편보다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땜질식 처방'이라는 의견과 정부의 추후 재정 마련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세금 폭탄' 등에 대한 우려 등을 내놨다.

회사원 정유성(30)씨는 "환급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아 국민 피부에 와닿을 정도는 아니지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금이 많이 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원 백모(33)씨도 "경유값이 올라 예전에 비해 한달에 5∼10만원 가량 기름값이 더 들고 있는데 이런 땜질식 처방보다는 세금을 보다 많이 깎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직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회사원 정모(28) 씨도 "중간상들의 횡포를 막지 못해 앞서 내놓은 유가대책도 중간상들의 배를 불리는 데 그쳤고, 앞으로 연 최대 24만원을 환급한다하더라도 그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승우(29.회사원)씨도 "저소득층에게 10조여원을 지급한다는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먼저 들었다. 취지는 좋지만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아이디 'pretend'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지금 10조원 풀어서 나중에 그만큼 세금 더 걷겠다는 조삼모사 방식의 해결책에 불과하다. 나중에 세금폭탄 맞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