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회장, 사회봉사 어떻게 이행하나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와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회봉사를 어떻게 이행하게 될까.

서울고법은 3일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호 활동 내지 복지시설·단체 봉사 활동'을 제시했다.

사회봉사는 사기나 횡령·배임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근로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직접 노동력을 사용해 100~2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대법원 예규에는 자연보호 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 공공시설 봉사, 대민 지원,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봉사 등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정 회장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인 5년 이내에 법무부 산하의 관할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활동으로 하루 8시간씩 37.5일간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연속해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병이나 개인 사정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호관찰소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충북 음성의 꽃동네 등지에서 사회봉사를 마쳤으며 그룹 경영 일정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었다.

정 회장은 앞서 항소심 판결에서 사회공헌 기금 8천400억 원의 출연과 준법경영 관련 강연 및 기고를 내용으로 하는 이례적인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사회봉사는 500시간 이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하는 근로활동"이라며 이같은 사회봉사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는 곡절 끝에 300시간의 '노역'으로 대체됐고,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로 강제됐던 8천400억 원의 사회공헌 기금 출연도 법적 구속력을 잃었다.

그러나 정 회장은 판결 선고 직후 "앞으로 사회공헌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공언해 강제성이 없더라도 8천400억 원의 사재 출연을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