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지가 누적 상승률의 4배

참여정부 5년동안 개별 공시지가의 누적 상승률이 실제 땅값 누적상승률의 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난 5년간 공시지가의 누적상승률은 105.1%인데 비해 지가의 누적상승률은 23.7%에 불과했습니다.

이에따라  땅 소유자들의 세금부담 증가폭은 실제 땅값 상승률보다 크게 높아져 조세저항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았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