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고시 강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29일 강행됐다.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공포 효력을 갖게 돼 이르면 다음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학생들과 시민·노동단체들은 "고시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대적인 국민 저항운동에 돌입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됨에 따라 LA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이 2003년 12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수입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고시 의뢰는 행정안전부에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고시를 관보에 올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의뢰일로부터 고시가 실제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까지는 보통 2~3일이 걸린다.

정승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오는 6월 3일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회장원위부·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방안으로 △내장·혀 등 조직검사(SRM 혼입 방지) △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및 현지 작업장 정기 점검 △월령 미상 SRM 발견시 수입 물량 전량반송 등을 제시했다. 또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쇠고기 원산지 단속 전담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으로 최악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4만여 명(경찰 추산 1만 1500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700여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광우병 대책회의는 이날 저녁 서울 시청앞 광장에 3만여 명(경찰 추산 9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했다.

집회 참가 시민들은 "고시철회 협상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종로·을지로 등 서울 도심 곳곳을 밤 늦게까지 행진했다.

뿔난 덤프트럭들 '스톱'

경유대란이 건설 공사 현장을 강타하고 있다.

영종신도시 공사가 23일부터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운행중단으로 멈춰선 가운데 건설기계노조는 내달 16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건기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경유대란의 후폭풍이 전국 공사 현장에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기계 관련기업 및 사업자들은 최근 경유값 폭등으로 트럭을 운행하면 할수록 손실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정은 덤프트럭, 굴삭기, 타워크레인 기사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관련사업자 1만 8,000여명으로 이뤄진 노조는 “조합원의 38%가 신용불량자로 몰려 있다”며 “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한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정부와 여당이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종합적인 고유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생계형 경유 소비자들이 휘발유값의 85% 정도로 경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경유값 급등으로 자영업자와 트럭 운전자·어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값의 비율을 100대85로 맞추겠다며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려 왔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평균 경유값은 L당 1868.51원으로 휘발유의 99.9% 수준이었다.

앞서 28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도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비율을 100대85로 맞춰야 한다"며 "고유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진피해현장 방문후 귀국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3박4일 간의 중국 방문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지진 참사 중심지역인 쓰촨성 일대를 직접 둘러보고 중국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 뒤 우리 정부와 국민도 피해복구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외국 정상이 지진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간 우호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쓰촨성 방문에 앞서 중국기업 하이얼과 한국기업 영원무역을 시찰한다.

국가표준 인증마크 'KC'로 통합

전기용품과 정보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공산품에 부착돼 있는 각종 국가표준 인증마크가 앞으로는 'KC(Korean Certification)'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된다.

또 20개에 이르는 국가표준 인증심사방법을 9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는 등 인증규제의 ‘전봇대’를 뽑는 작업이 본격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종 국가표준 인증마크가 무얼 뜻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공산품을 사용해야 했던 소비자의 혼란이 줄고,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했던 기업의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표준 인증 통합작업을 최근 마치고 다음 주 중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10개 정부 부처가 소비자 안전을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국가표준 강제인증규제를 늘리면서 39개 분야에서 13개 인증마크를 운영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9개 분야 가운데 단일 마크가 가능한 33개 분야에 KC를 우선 도입한다.

또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KS처럼 임의 인증마크도 중장기적으로 강제 인증마크인 KC로 통합 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언론노조, KBS 노조 제명 최후통첩

전국언론노조가 이달 말까지 산하지부인 KBS 노조에 대해 조합비를 내지 않고, 본부의 투쟁방침과 달리 독자행동을 할 경우 집행부 제명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29일 "KBS 노조가 '방송 장악'에 나선 이명박 정권의 의도와 같이 정연주 KBS 사장의 퇴진 운동을 벌이고, 그간 조합비를 내지 않는 등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이달 말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징계 수위와 관련 "집행부 제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노조는 본부가 징계할 경우 전국언론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은 "조합비 납입 방식에 문제가 있는 데다 본부가 정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며 대화 중단을 선언한 산하지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 사장과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있어 본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복어 독, 의사가 사건 3일전 구입

지난달 고속도로 의문사사건과 관련,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비인후과 의사 김모(50)씨가 사인과 관계된 복어 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을 사건 3일 전 중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복어 독 성분은 함께 숨진 김씨의 고교 후배 박모(48·사업)씨의 시신에서는 검출됐고, 김씨의 시신에서는 아직 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9일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고 "김씨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중국 다롄의 약품 취급업체 직원인 중국 동포 박모(46)씨에게 500만원을 송금하고 테트로도톡신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는 두 사람 가운데 박씨에게서만 복어 독이 검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미분양 아파트 바겐세일

미분양 아파트가 13만 채를 넘어서면서 건설업체들이 재고 정리에 나섰다. 
 
'중도금 무이자 융자'는 기본이고, 분양가를 20% 이상 깎아주거나 입주해 1년쯤 살다가 중도금을 내는 곳까지 등장했다.

미분양 아파트 13만 채의 가격은 30조 원 규모다.

건설업계는 이 가운데 5조 원어치의 아파트가 바겐세일 물량으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경기가 조금만 회복되면 금세 팔릴 만한 미분양 아파트도 많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들의 자금부담이 커지므로 대규모 할인 물량이 시장에 계속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일보] '대구 초등생 성폭행' 수사 원점으로 

대구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들이 지난 28일 알리바이가 입증돼 풀려나자  경찰은 29일 "이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고, 어린 피해 학생들은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풀려난 박모(14)군 등 3명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사건에서는 혐의가 벗겨졌지만, 다른 시기에 같은 피해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어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밝힌 피해 여학생 8명 가운데 6명은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조사를 받은 2명도 재수사를 꺼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중앙일보] 동네 목욕탕 적자 못 견뎌 폐업 속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목욕탕·찜질방·전세버스 등 유류를 많이 쓰는 업체들에 비상이걸렸다.

'고유가 쓰나미'라 할 만큼 휴·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목욕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 현재까지 서울에서 문을 닫은 목욕탕이 100여 개에 달한다. 4~5월 두 달 동안 마포지부에서는 4~5개, 강서·양천지부에는 3개 업체가 폐업했다.

경유를 사용하는 업소가 전체 업소의 50~60%에 달해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지회당 평균 2~3개는 문을 닫은 것 같다. 목욕업은 시설 특성상 업종 전환이 쉽지 않아 휴·폐업을 하지 않은 업체의 대부분도 빚만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YTN 사장 구본홍 씨 내정   

이명박 후보 방송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문화방송> 보도본부장이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 사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 정권이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해 노골적인 방송 작악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와이티엔> 새 사장후보로 추천된 구본홍 전 본부장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이명박 캠프의 방송총괄본부장을 맡았다.

당시 <기독교 티브이> 부사장이었던 그는, 현직 언론인이 특정 후보 캠프에 참여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부사장직을 내던지고 경선 선대위 활동에만 매달려 방송 모니터링과 방송 담당 공보 역할을 맡았다.

언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지난 10년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낸 '방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한국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 2.0' 사이트 준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 사이트 '민주 2.0'을 만들어 시국전반에 걸친 의견을 개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최철국 통합민주당 의원은 2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노 전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나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사회 문제에 대해 정치,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덧말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등산대회를 준비했다가 부랴부랴 취소했네요.

청와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전 직원들이 청와대 경내에 모여 1시간 30분 정도 북악산으로 산행을 하고 등산 후에는 1인당 2만 원씩 경비를 지원해 뒷풀이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청와대 직원들의 단합이 안돼서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추락했냐"고 되물은 뒤 "취소되기 했지만 이번 등산대회 발상은 청와대가 국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