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간 연락사무소 설치하자는 제안한 것을 북한이 거부한 뒤 남북대화가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6·15와 10·4 선언의 이행문제를 놓고 남북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6·15와 10·4 선언이 뭔지 잠시 설명드리면 6·15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이뤄졌던 정상선언이고요.
10·4 선언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선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들어 유난히 이 두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앙 TV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다.]
북한이 6·15와 10·4 선언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두 선언이 김정일 위원장의 대표적인 업적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남한 정부와 비교적 대등하게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두 선언을 통해서 남한으로부터 많은 경제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북한이 두 가지 선언을 비교적 좋게 평가하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우리측은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3월말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남북간 합의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6·15와 10·4 선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정부가 이 두 선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중/통일부 장관 : 과거 남북간 합의중에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 선언, 10·4 선언 등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간 협의를 통해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간 알듯말듯 표현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요.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새 정부가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선언을 계승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폐기한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행방안을 찾아보자", 즉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인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정상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좀 헷갈릴만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보면 이전 정권의 합의를 100% 계승하고 가기 어려운 현 정부의 고민이 들어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것이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새 정부가 6·15와 10·4선언을 계승한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100% 이행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빚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도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같이 6·15 선언 중에서 안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상선언의 이행여부는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승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즉 일단 이전의 합의를 계승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실제 이행 문제는 남북간에 만나서 협의를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남북간의 대화를 우선적으로 뚫어가는 것이 보다 실용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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