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팔아파트' 과태료…민간 쥐어짜 에너지 아끼기?

<8뉴스>

<앵커>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평균가격이 처음으로 리터당 1700원을 넘었습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치솟는 것은 국제유가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받는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우리나라가 훨씬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올 들어 국제유가가 달러 기준으로는 21%가 올랐지만 이것을 원화로 환산하면 29%나 오른 게 됩니다.

엔화나 유로화 기준으로 봐도 각각 12%와 11%에 불과해, 비교하면 더 차이가 벌어지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최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자체 기술과 자본으로 유전을 탐사·개발하는 에너지 자주개발률은 일본과 중국에 훨씬 뒤처져 있으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일본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유가 상승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정부가 오늘(24일)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실효성은 어느 정도일 지,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공공기관의  중앙통제실입니다.

사계절 내내 적정 실내온도를 조절합니다.

[박두재/한전 에너지환경팀장 : 물론 일부 내부 직원들이나 또는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시는 고객들의 불평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에만 적용했던 실내온도 기준을 내년 대형 교육·위락시설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양로원이나 병원 같은 특수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냉방은 26도 이상, 겨울철 난방은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윤호/지식경제부 장관 : 이제는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한겨울에 아파트에서 반팔 옷만 입고 지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닐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쾌적한 실내온도가 매출과 직결되는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들은 지키기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개인주택의 경우 실내 온도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산권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냉·난방 온도 제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지훈/삼성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체 에너지 사용 중의 절반 이상을 산업 부문에서 쓰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용 에너지 절감 대책은 좀 미흡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민간 부문에만 너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모든 공공 아파트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으로 짓도록 하고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민간 아파트는 용적률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연비 1등급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값으로 할인해 주고, 신차의 연비 기준도 높힙니다.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전기와 가스료를 현실화 하는 등 가격 기능을 통한 에너지 수요 억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