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리포트] "한·미공조로 '통미봉남' 막겠다"

<기자>

앞으로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한·미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대북 메시지를 살펴보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정확히 신고하고 검증돼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가 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든가, 김정일 위원장은 대화를 해야 할 상대다, 또 6자회담이 중요하다는 강조를 하면서 대화 분위기에 무게를 실렸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도 6자회담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강조를 해서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이 특히 강조를 했던 점이 있는데요.

바로 '통미봉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미봉남'이란 남한을 봉쇄하면서 미국과는 통한다. 즉, 핵문제를 매개로 해서 미국과는 협상을 해 나가지만 남북 대화는 않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내내 북한의 이 '통미봉남' 전략은 결코 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 북한이 남쪽을 봉쇄하고 미국과 바로 통하겠다는 전략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그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공조가 강조된 것을 보면 바로 한·미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통미봉남'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해 보면 이를테면 갑과 을과 병이라는 세 친구가 있다고 했을때, 을과 병이 같은 편이고 갑과 을의 관계는 좋은데 갑과 병의 관계가 않좋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경우는 을과 병이 갑한테 '당신이 을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병과도 관계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때 갑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첫번째는 을과 병의 말을 잘 들어서 갑과 병이 친하게 되면 갑, 을, 병 세 사람이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긍정적인 사태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갑이 을과 병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갑과 병과의 관계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도 나빠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 때문에 북·미관계도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10년 전에 있었던 김영삼 정부 때의 경험이 이와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김영삼 정부의 외교정책이 그리 호의적인 평가가 많지 않은데요.

현정부도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부의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