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분야 성과 있었지만…앞으로가 문제

<8뉴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감축 중단을 비롯한 군사안보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대신 미국측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감축을 중단해 현재의 2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FMS 즉 미국의 대외군사판매에서 우리나라의 구매국 지위를 최혜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는데 미 행정부가 협조하기로 한 것이 군사안보분야의 가시적 성과입니다.

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아프간 재파병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도 우리측의 곤란한 입장을 미측이 배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측은 회담에 앞서 OMLT, 즉 군사교육훈련단 파병을 타진했지만 민간 중심의 지역재건활동에 주력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을 앞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동결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증액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사일 방어체계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이라크 파병 재연장 문제 등이 현안으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경만/국방연구원 부원장 :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제도화하는, 또는 문서화하는 그런 작업을 아마 7월께는 정상회담에서 완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는 7월 부시 대통령의 서울 답방에 앞서 6월초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이상희 국방장관과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정상회담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