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 연구지원사업 심사내용 공개해야"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 사업들의 심사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가 지원 사업 심사 과정에서 교수들이 제출한 연구 계획서와 심사 의견서를 공개하라며 한국 학술진흥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 계획서는 연구 과제로 선정되면 공개할 수 밖에 없고, 심사 결과서도 공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지난 2005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뒤 지원이 결정된 4개 연구사업의 연구계획서와 심사 의견서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고, 재단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