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가 세수를 내수 진작에 쓰겠다고 밝힌 뒤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법상 감세를 통해 내수를 부양할 수는 있지만 세출을 늘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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