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내심 목표로 잡은 '안정 과반 의석'이란 전체 의석수(299석)의 단순 과반에 그치지 않고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를 뜻한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절대 안정과반은 168석"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산술적으로만 볼 때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안정과반 의석을 157~158석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원 구성시 상임위 정수 배분에 따른 변수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계산 방식이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게 국회 사무처 측의 설명이다.
현재 상임위 수가 18대 국회에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여권의 계산법을 따르면, 국회 14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인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제외) 모두에서 특정 정당이 과반 우위를 점하는 `안정과반 의석수'는 157석이 된다.
먼저 전체 의석수 299석에서 상임위원을 맡지 않는 국회의장 1석을 제하고 상임위 숫자 14개를 뺀 284석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둘로 나누면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가부동수'가 되는 142석이다.
이제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려면 상임위 숫자 14개를 더하면 된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관례상 국회의장을 맡게 돼 1석이 더 필요하므로 `142+15=157'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운영위가 겸임 상임위이긴 하지만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인 점을 감안해 상임위 숫자에 포함시킨다면 158석으로 계산된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산술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반을 넘는 의석수를 계산해본 결과 157~158석이 나온다"며 "다만 이는 전략적 의미의 `안정 과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임위 숫자가 변할 수 있고 상임위원 정수도 바뀔 수 있는데다, 정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도 과반 배분이 달라지므로 한나라당의 계산법은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은 "절대안정 과반은 168석"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한나라당이 총선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선 당일 `과반 의석'의 기준을 낮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 사무총장이 제시한 168석은 전체 의석의 과반인 150석에 상임위 숫자, 국회의장 등을 단순히 더한 수치로 보이는데, 국회 사무처는 이 사무총장의 계산법에 대해서도 "무슨 근거로 168석이란 숫자가 나왔는 지 모르겠다"고 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168석 목표치'를 놓고 "후보와 당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잡은 전략적 목표"라는 분석이 적지않다.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이 사무총장이 친박(친 박근혜) 핵심인사들을 제외하더라도 과반이 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