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준비에서 졸업까지 1억9천만원 들어"

김한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국장은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로스쿨 등록금을 해부한다' 토론회에서 "로스쿨 준비부터 졸업까지의 예상 비용이 1억9천만원에 달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비용은 학원비(1년.3과목.8개월과정) 500만원, 서울지역 평균 등록금(3년.연 1천500만원) 4천500만원, 교재비(3년) 300만원, 생활비(4년.월100만원) 4천800만원, 기회비용(3년.연 3천만원) 9천만원을 합한 것이다.

그는 "이같이 고비용 로스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의 재정수입과 직결된 입학정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배정됐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개선 방안으로 하버드 로스쿨 사례와 국고보조 장학기금 제도 설치를 제안했다.

김 국장은 "하버드대는 변호사의 공공서비스 분야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대형 로펌 대신 비영리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5년간 일할 것을 약정하는 3학년 학생들에게 1년 등록금 4만1천500달러 전액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변호사가 없는 지역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공서에서 최소한 6년이상 공공변호사로 일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은 로스쿨 제도 시행 후 폐지될 사법연수원 예산 500억원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대학과 국가의 장학금 제도는 고비용 로스쿨로 인한 특권층의 독점화 현상을 예방하고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줄 수가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