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

<앵커>

금산 분리 완화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한 강연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광우/금융위원장 : PEF와 연기금과 같은 펀드 형태 등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우선 활용해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면서...]

현재 사모펀드의 경우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앞으로는 산업자본의 지분이 10%를 넘어도 금융자본으로 간주해, 현재 4%로 제한된 은행 지분의 소유 한도 규제를 받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산업자본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현행 법은 일정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사후 감독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산업은행과 민영은행 등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올해에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지분을 49%까지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