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최고의 도우미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5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정부의 역할은 기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치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태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고, 또 기업이 돼야 한다"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지원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현재 25%인 법인세를 올해부터 바로 3% 포인트 내리고 2012년까지 20%로 낮추겠다. 각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주저없이 풀어 6개월 내에 공장을 짓도록 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며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국가경제의 뿌리"라면서 "중소기업 정책을 세분화해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10년 간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이었으나 최근 5년간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4.9%에도 못미치는 4.3%로 주저앉았다"면서 "이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의 수출호황만 믿고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지 못해 기업의 국내 투자는 위축되고 잠재성장력은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어려움의 시작이라고 하겠다. 어려울수록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야 하며 과거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임시방편으로 대충해서 될 일은 아니며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눈 앞의 전봇대를 뽑는 것도 시급하지만 우리 의식 속에 박힌 전봇대를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 대통령부터 앞장서 변화하겠다"면서 "기업도 이제 공격적 경영을 하고 적극 투자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 노사문화와 관련, 이 대통령은 "위기극복은 바로 노사화합에서 시작된다. 작은 이익을 놓고 다투기보다는 더 큰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21세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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