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론 vs 견제론' 어느 쪽 손들어 줄까

4·9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한나라당이 지방정부와 청와대에 이어 여의도까지 장악하는 보수 우위의 정치 지형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비판, 인사검증 파동 등 한나라당에게 악재가 겹친 사이 개혁공천으로 호기를 잡은 통합민주당이 재기의 불씨를 살릴지도 관심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여당의 과반의석이 필요하다는 '국정안정론'과 거여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의 의미 있는 의석 확보가 절실하다는 '견제론'이 최대 화두다.

최근 한 여론조사(4일 문화일보)에서는 국정안정론이 56.5%로 견제론(37.5%)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당에게 단 두 차례만 과반 의석을 몰아줬던 예에서 보듯 우리 국민에게 묘한 견제심리가 있어 여론이 총선 때까지 이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정당 지지율 차이도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차 좁혀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대선은 참여정부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응징론의 성격이 짙었던 반면,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표심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회창 총재가 전면에 나선 자유선진당이 원내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새 정부 첫 검찰 인사 떡값 명단 무시

몇차례 연기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모습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의 첫 검찰 진용은 대구·경북(TK)의 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영남 출신이 사정라인을 장악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도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은 지역 출신자들이 반발하는 등 인사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인사 결과를 보면 52명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경북고 출신이 모두 8명으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까지 합하면 검찰에 9명이 포진하게 됐다.

검사장 승진자 11명 중에서도 경북고 출신은 3명으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전체 간부 중 TK 출신은 모두 10명으로, 참여정부 말기(8명)에 비해 다소 늘었다.

대신 부산·경남과 호남은 각각 12명에서 10명과 11명으로 축소 조정됐다.

이에 따라 대전고검 차장으로 발령 난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가시화하고 있다.

관심이 집중됐던 '빅4'자리에는 검찰 내에서도 인정하는 특수수사·기획통이 전면 배치됐다. 박용석 신임 대검 중수부장은 2001년 안기부 예산 유용과 관련한 이른바 ‘안풍사건’ 당시 강삼재 전 의원을 구속한 바 있는 특수통이다.

차동민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도 서울지검 특수2·3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특수·기획통이며 박한철 신임 공안부장은 지난해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을 지낸 기획통이다.

빅4 중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은 임명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점 등 조직안정 차원에서 유임됐다.
 
'일가족 4명' 실종…전직 프로야구 선수 추적

40대 주부와 세 딸 등 일가족 4명이 20여일째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의 실종에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모씨(41)가 연루된 정황을 잡고 이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창전동 ㄱ아파트에 사는 김모씨(46·여)와 김씨의 세 딸이 지난달 18일부터 한꺼번에 연락이 끊겨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 가족은 김씨가 실종 전날 밤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갈현동 참치집 종업원에게 "2~3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퇴근한 뒤 함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실종 2주째인 지난 3일 김씨 오빠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실종 당일 오후 9시50분부터 40분간 전 프로야구 선수 이씨가 김씨의 아파트에서 대형 가방 6개를 5차례에 걸쳐 운반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화면(CCTV)을 확보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은 “남자의 행동이 수상해 차량 번호를 적어 놨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가방을 김씨 소유의 승용차(SM5)에 실은 뒤 아파트를 빠져나가 다음날 오후 2시53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장성 톨게이트를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 집 침대·세면대 등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큰딸(21)의 휴대전화가 실종 다음날 전남 화순군 인근 야산에서 마지막으로 켜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전남경찰청과 공조해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와는 인상착의가 다른 남성이 실종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김씨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두고 황급히 떠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남편과 사별한 김씨는 이씨와 2년 전부터 교제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은퇴한 뒤 사업을 벌이다 실패해 1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이다.

경찰은 실종 전날 김씨의 통장에서 1억70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해 계좌추적을 의뢰했다.
 
언론·시민단체 "최시중씨 청문회 받을 자격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언론노조는 10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11일에는 비상대책위로 전환하는 등 상황에 따라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 48개의 언론·시민 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정치 선생인 최씨는 국회 청문회를 받을 자격도 없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최씨의 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인물을 다시 위원장에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보와 미디어오늘 등 언론 전문지들은 최씨의 방통위원장 내정 발표에 대해 각각 1면 머리기사로 언론·정치권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야구, 멕시코 넘고 3연승…베이징행 청신호 

한국 야구대표팀이 2008 베이징올림픽 본선을 향한 첫 고비인 ‘멕시코’를 무난히 넘어섰다.

야구대표팀은 9일 대만 윈린현 도우리우 구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최종 예선전 멕시코와의 3차전에서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6대1로 승리하며 3연승 행진을 달렸다.

한국은 3연승으로 대만과 공동 1위에 나섰다.

[국민일보] 보험료 줄줄이 오른다 

4월부터 질병 상해 보험료가 최대 30% 오를 전망이다.

AIG생명은 보장성 보험인 AIG 꼭하나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20∼30% 올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AIG 프라임 종신의료비 보장보험은 남성 고객의 경우 10% 안팎, 여성은 20% 안팎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알리안츠생명도 입원비 특약 보험료를 1.7% 정도 인상키로 하고 시기를 조율중이고, 신한생명도 홈닥터 건강보험Ⅱ와 신한 아이사?? 했다.

이처럼 보험사들 질병, 입원, 수술 등과 관련된 위험률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유류세 10% 인하 '언발에 오줌누기'?

정부가 10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지만 소비자 가격이 따라 내리기까지는 1, 2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이번 조치로 휘발유 및 경유 가격 상승세는 일단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유가 급등으로 세금 인하 효과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7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96.26달러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00달러대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는 ‘승용차 요일제의 전국 시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출고분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10% 인하한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82원과 58원 내리게 된다.

정부는 세금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실감할 수 있도록 주유소 가격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유소 가격 산정시점은 평균 2주 전 국제 석유제품 시장가격이어서 정부가 세금을 인하하더라도 바로 주유소 가격이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유소들이 재고물량을 털어낸 후 10일부터 받은 물량에 대해 세금 인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오바마, 명성 비해 의회내 역할 적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8일 12명의 대의원이 걸린 미 민주당 와이오밍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또다시 승리했다.

오바마는 61% 득표로, 38%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Clinton) 상원의원을 눌렀다.

오바마는 이날 승리로 대의원 7명을 추가로 확보, 대의원 확보 경쟁에서 1578명 대 1468명으로 클린턴을 앞서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오바마는 흑인 유권자가 많은 11일 미시시피주 경선(대의원 33명)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9일 오바마는 '스타 파워'에 비해 실제로는 상원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이 부실했던 점을,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McCain) 상원의원에 대해서는 치사율 높은 흑색종(피부암의 일종) 병력을 분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중앙일보] 친이 17명 : 친박 2명…격차 벌어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9일 서울·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 심사 결과 5명의 총선 후보를 추가 발표했다.

전날(8일) 서울·경기도·대전·충청 일부 지역에 대한 심사에선 17명의 후보를 결정했다.

이로써 공천 내정자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보류된 인사(3명)를 포함해 167명이 됐다.

남은 지역은 78곳이다.

11일엔 계파 간 갈등이 첨예한 영남권과 서울 강남 벨트에 대한 공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8일 심사에선 고진화(영등포갑) 의원이 '이명박 캠프'의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전여옥(비례대표) 의원에게 밀려 탈락했다.

또 친박인 비례대표 송영선(안양 동안갑)의원도 탈락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강승규(마포갑) 전 인수위 부대변인과 박명환(광진을) MB연대 대표는 공천자 명단에 포함됐다.

친이 측에서 지원한 안형환 전 KBS 기자도 서울 금천에서 공천 티켓을 땄다.

친이 성향이자 강재섭 대표계로 분류되는 권기균 당 부대변인은 동작갑에서 홍정욱 전 헤럴드미디어 대표, 유정현 전 아나운서와 경쟁에서 이겼다.

친박 인사로는 박 전 대표의 공보특보였던 구상찬(강서갑) 당협위원장과 한기온(대전 서갑) 대전 제일학원 이사장 등이 내정됐다.

이 밖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동생인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은 천안을 후보로 확정됐다.

[한겨레신문] 언론인들 '청와대 직행' 심하다

최근 현직 언론인들이 잇따라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언론 일선에서 정치현안을 직접 다룬 책임자여서 정언유착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일보>의 유성식 정치부장은 지난 7일 회사에 돌연 사표를 내고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옮기기로 했다.

기자들의 정계 진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현직 정치부장이 '유예기간'도 없이 곧바로 청와대에 직행한 것은 전례가 없다.

공교롭게도 한국일보 기자들은 6일 저녁 자사 기자들의 최근 잇단 퇴사와 관련해 '긴급 기자총회'를 열었는데, 유 부장은 이 때까지도 '이직'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 날 유 부장의 청와대행이 알려지자, 한국일보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야반도주",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지난달 28일엔 <중앙일보> 김두우 수석논설위원이 청와대 정무2비서관에 임명됐다.

그 역시 임명 당일에야 회사에 사표를 냈다.

청와대로 가기 사흘 전에도 기명 정치칼럼을 버젓이 썼다.

더욱이 그는 2004년 2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천 제의를 받고 사표를 냈다가 이틀 만에 사표 반려를 요청한 전력이 있다.
 
[한국일보] 이만의 환경장관 후보, 증여세 탈루 의혹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오피스텔 매각 차익 4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을 장녀(32)에게 주고도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 해명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10일 실시되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환노위 소속 통합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4년 4월 서울 종로구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을 6억 6,000만 원에 매입한 뒤 2006년 4월 10억 8,000만 원에 팔아 4억 2,000만 원의 차익을 냈다.

이 가운데 1억여 원이 이 후보자 장녀에게 증여됐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 장녀는 2006년 5월 이 후보자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일 때는 재산을 6,35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이번에는 1억여 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장녀가 2005년 1월 이후 취업 기록이나 재산이 늘어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1969년과 71년 두 차례 입영 연기 사유로 '그 당시 제대로 먹지 못해 어지럼증(현운증)이 있었기 때문' '생계곤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다른 자료에는 '선친 소유의 논을 처분하고 1971, 72년 전남 담양 논(1,071㎡)과 밭(3,455㎡)을 각각 매입해 장손인 내 명의로 등기했다'고 명기했다.
 
덧말
삼성 특검팀의 윤정석 특검보가 60일간의 1차 수사를 정리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창왕찰래(彰往察來)'라는 사자성어를 남겼네요.

'지나간 것을 밝히고 미래를 살핀다'는 뜻으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삼성의 관행화된 비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1차 수사기간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향후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만든 차명계좌를 자신의 계좌라고 계속 우기는 태도를의 '모르쇠' 진술 태도를 빗대 '지록위마(指鹿爲馬)'란 사자성어로 꼬집기도 했금'으로 보는데 삼성은 '쇠 금'이라고 한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