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김홍업 공천 탈락

통합민주당은 5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인사들을 예외없이 18대 총선 공천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공천심사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원안대로 비리·부정 전력자의 공천 배제 기준을 확정했다고 박경철 공심위 간사가 발표했다.

박 간사는 브리핑에서 "뇌물죄, 알선수재, 공금횡령, 불법정치자금 수수, 파렴치범, 개인 비리, 기타 모든 형사범을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면서 "이 기준에 따라 공천심사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측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의원, 신계륜 사무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 이용희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신건 전 국정원장, 이호웅·김민석·설훈·이정일 전 의원 등은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게 됐다.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인 배기선 의원 등은 공천심사 대상에는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고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박재승 공심위원장의 쇄신과 개혁공천 의지를 적극 지지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경우 개별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그러나 박재승 위원장은 오후 열린 공심위에서 "당의 재심 요구는 강력한 권고로 받아들인다"면서도 "공천기준은 공심위가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심위원 중 당 내부인사들이 "그 안은 전원 합의된 게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기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공심위는 이날 유력한 예비후보가 1명이거나 유력후보를 포함해 신청자가 2명인 지역을 심사해 6, 7일쯤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유력후보가 2명 이상 경합하는 지역이나 호남 등 지역특성에 따라 2차, 3차 심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심위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열어 "기준 선정은 공심위 고유 권한임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과 공심위가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제단, 이종찬―김성호―황영기 삼성떡값 인사 지목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삼성의 로비 대상자였으며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은 삼성 차명계좌 개설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5일 서울 상계동 수락산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게 공직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이 수석은 평소 삼성 관리대상에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현직 고검장 신분으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 사무실을 방문해 여름휴가비를 직접 받아간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거론하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했으며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금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한때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황 전 행장에 대해서는 "삼성증권 사장 시절 비자금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관리를 주도했다"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금융기관의 수장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제단은 또 "검찰이 미루고 미루다 특검이 삼성본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지 100여일이 지난 뒤로, 일체의 증거를 폐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며 "진실규명에 나서야 하는 수사기관이 도리어 이를 은폐하는 기현상은 금력과 공권력이 맺고 있는 유착의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7월부터 인하…유류세 인하 10일 출고분부터 적용 

7월부터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이 인하된다.

휘발유·경유·LPG부탄에 적용되는 유류세 10% 인하는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다음달 20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최대 50%까지 내려가고, 밀 등 주요 수입농산물 할당관세가 대대적으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민생활 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기요금 인하 폭은 상반기내 가격조정 요인을 분석해 결정하고, 2010년까지 계속해서 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2006년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 대비 113%, 일반용은 123%인 반면 산업용은 97% 수준이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은 오전 5∼7시, 오후 8∼10시까지로 도로공사 운용구간에 우선 적용하며 민자 운영구간은 손실액과 국고지원 문제 등을 검토한 뒤 추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과 차량 2억 1000만대 가운데 출퇴근 할인(하이패스나 출퇴근 예매권 구입시 20% 할인)을 받은 차량은 6322만 5000대(금액으로 139억원)였는데 추가로 통행료 50% 감면제가 시행되면 9000만대(금액으로 306억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달에 가공용 곡물, 사료용 원료에 부과되는 할당관세(일정 물량에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원·약국이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약품가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 가운데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는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대 "외국인 교수 올 100명 채용"

서울대가 올해 안에 노벨화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외국인 교수 100여 명을 채용한다.

또 정년·승진 심사에서 일정 비율을 탈락시키는 등 교수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이 총장은 "국제화를 위해 외국 대학과 학생교환 프로그램, 학교 내 영어 강의 확대에 힘썼으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며 "캠퍼스 자체가 국제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외국 대학교수 100여 명을 채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 외국인 전임 교수는 현재 10명뿐이다.

신규 채용될 외국 교수 100명 중 20명가량은 세계 유수의 석학급 학자라고 설명했다.

수능, 대교협으로 안 넘긴다

정부가 올해부터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4년제 대학총장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넘기기로 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정부가 계속 관장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정부가 수능 출제 및 채점 등 시행 전반을 총괄한다는 뜻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수능을 대교협으로 넘길 경우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정부가 맡기로 결정했다"며 "수능 업무는 조직개편으로 새로 발족하는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아래 대학제도과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교협도 수능 이관 타당성을 놓고 내부 격론을 벌였으나 "수능 반영 비율 등 대입전형 계획은 몰라도 국가시험을 대학총장 모임이 맡아 실시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교육부에 '수능 고사'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병역의무 부과연령 40세까지 상향 추진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높이고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의 출국신고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병무청에서 국외 체류 미귀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 일환으로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해 병역법 제71조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병무청은 이 밖에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국외여행 허가자의 출국신고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향신문] 박철언 "횡령당한 돈은 유산·친인척 자금" 
 
박철언 전 장관이 ㅎ대 무용과 여교수 ㄱ씨(47) 외에도 자신의 고교동창과 처남 등 여러 사람에게 ‘돈 관리’를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5일 기자회견을 자청, 횡령당한 돈은 상속받거나 친인척 자금으로 한국복지통일연구소 소유의 60여개 계좌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이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람은 여교수 ㄱ씨, 전 은행 지점장 ㅅ씨, 처남, 모 은행 여간부 등 6명이다.

이와 관련, ㅅ씨는 "1994년부터 작년까지 15년간 20~30개 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해왔고 95~96년쯤 계산해보니 맡긴 돈이 100억 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복지통일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ㄱ교수에게 횡령당한 돈은 현역에서 물러나면 복지통일재단을 만들려고 선친의 유산과 친인척의 자금을 모은 돈, 그리고 협찬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놓은 돈을 합친 것"이라며 비자금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일보] 법원, 이혼부부에게 자녀 공동친권·양육권 인정 

부부가 이혼했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는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민법 해석에 따라 부모가 이혼하면 어느 한쪽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도록 정해왔으나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화를 겪은 A씨(31·여)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와 피고 두사람에게 공동으로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부 모두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직접 양육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 모두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방문하고 어떻게 자라는 지 지켜보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할 것이 요구돼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한다"고 밝혔다. A씨 부부에게는 3, 4, 6세된 자녀 세 명이 있다.

[동아일보] 전신 白衣 입은 관음상 고려시대 불화 첫 발견

무위사극락전백의관음도(보물 1314호) 등 조선시대 불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전신 백의 관음보살상'이 고려시대에도 있었음을 보여 주는 600여 년 전 국보급 고려불화가 처음 발견됐다.

문화재위원인 불교미술사학자 정우택 동국대 박물관장은 5일 "학술진흥재단 지원을 받아 일본 나고야에서 한국 불화를 조사하던 중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한 폭에 그린 14세기 중·후반 고려불화 '관음·지장보살 병립(竝立)도'를 발견했는데, 이 그림에서 관음보살상의 온몸을 덮은 천의(天衣)가 백의(하얀 옷)로 표현돼 있었다"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학계에 안 알려졌지만 작품의 가치는 국보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관장은 "눈썹과 귀 털까지 가는 먹선으로 섬세하게 묘사했고 색감이 뛰어난 데다 후대에 다시 그린 흔적 없이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수작"이라며 "백의관음도로 유명한 무위사 극락전 벽화의 원류를 알 수 있는 문화재"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너무한 삼성전자 이사 6명
 
지난해 윤종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사내이사 6명이 1년간 회사에서 797억 원을 받아갔다는 사실이 5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씁쓰레하고 있다.

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돈은 2006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1인당 평균 133억 원.

직원들이 허탈해 하는 이유는 이런 '거액 보상'이 지난해 회사가 강조했던 내용과는 크게 다른 것이기 때문.

삼성전자는 작년 여름부터 대규모 명예퇴직 실시는 물론 일선 현장 직원들에게까지도 '마른 수건도 다시 짜기' 식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수원사업장에서는 식사 지원 예산을 감축해 직원들의 밥값을 끼니당 1000원씩 올렸고, 화성 공장에서는 기숙사비를 두 배로 인상했다.

각 사업장에선 경조사비나 장기 근속 휴가 중 일부가 폐지됐고, '사전승인 없는 야근을 줄이라'는 지시 아래 밤 늦게 근무해도 야근비를 신청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한 부장급 간부는 "특검 사태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 참에 경영진의 마인드나 태도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USA투데이 '인천공항, 세계 최고 공항으로 뽑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다고 미국에서 최대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전국종합일간지인 USA투데이가 5일 보도했다.

투데이는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공항이사회'가 최근 전세계 공항을 대상으로 서비스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공항이 세계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투데이는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편의시설로 찜질방과 병원, 약국, 고급 상점, 골프코스, 판문점 등 인근 관광명소 일일관광 등이 꼽혔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에 이어 콸라룸푸르공항과 싱가포르 공항이 각각 2,3위에 올랐다.

[한겨레신문] 금융위원장 전광우·공정위원장 백용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신설된 금융위원장에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회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또 차관급인 법제처장에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를, 보훈처장엔 김양 주상하이 총영사관 총영사를 임명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선을 두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발탁해 글로벌코리아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임기가 남았지만 새 정부의 온전한 출범을 위해 학교로 돌아가겠다며 사표를 제출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고 덧붙였다.

전광우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세계은행 수석연구원 등 국외에서 25년 동안 국제금융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외환위기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 특보와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등을 맡았고, 지금은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한나라당 부설 두뇌집단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등을 지냈고,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 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핵심 브레인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덧말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값이 치솟는 밀가루를 쌀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설렁탕 사리'등 세세한 소재를 들어가며 국정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에 '원래 설렁탕에 면(국수사리)을 집어 넣는 것은 쌀이 부족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데 거기에 드는 밀가루가 엄청나다'고 말했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밀가루 값이 비싸다면 설렁탕에서 사리를 빼든지 아니면 사리의 재료인 '밀가루'를 '쌀'로 바꿀 정도의 고정관념 파괴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