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28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살며 소득을 올리고 있는 외동딸을 여전히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 김 후보자의 딸(32)이 지난 1986년 3월1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법률상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인 김 후보자의 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딸은 그가 미국 대학에서 유학중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2중 국적 상태로 있다가 성인(만 24세)이 되어 이화여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난 2000년 6월 14일에 한국국적을 포기해 현재는 미국인으로 돼 있다.
김 후보자의 딸은 이후 2001년 6월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간 법대에서 공부하고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김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김 후보자의 딸이 한국국적 상실 뒤에 건강보험을 이용해 국내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상에서 딸의 기록을 말소하지 못해 빚어진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맏딸도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했는데도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계속 등록돼 2007년까지 한국에서 모두 42건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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