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협상 교착…새 정부 '파행 출범' 우려

새 정부 출범이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17일 합의시한을 넘겨 결국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말과 휴일인 16, 17일 정부조직 개편안 타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고, 지난 14일 밤 실무라인 접촉을 통해 의견접근을 이뤘던 절충안에서도 오히려 후퇴한 채 원칙론만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양측이 18일 담판을 통해 극적 타결을 이뤄낸다면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어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특히 협상과 공방이 장기화 될 경우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거나 파행 출범이 불가피해지면서 정국 경색을 초래, 정부조직개편 무산에 대한 책임론이 오는 4.9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임장관 2자리를 폐지하고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부처를 되살리는 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국가 미래전략을 위해 해양부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양부 존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얼마 전 협상대표단이 마련했던 타협안조차 원위치시키고 청와대 수석 내정자 워크숍을 강행하는 등 일련의 움직임은 이명박 당선인이 집권 초기의 태도를 강공드라이브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꿈틀거려야 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닌 지, 거리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배경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연락받은 것도 없고 진전된 것도 없다. 이명박 당선인이 양보안을 갖고 와야 협상을 재개할 텐데 워크숍만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해양부 존치에 대해서는 손 대표의 생각이 오히려 완강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손학규 대표는 미래전략을 빙자해 해양부 존치를 주장했지만, 이는 이해집단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총선 전략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은 원내전략이고, 따라서 협상 권한은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는 협상의 물꼬를 비틀어서 양당의 합의안 도출을 막고 있다"며 손 대표를 집중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더이상의 양보 요구는 떡 하나 달라고 해서 주니까 나중에는 보따리까지 다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며 "지금 손 대표와 통합민주당은 무조건식 딴죽걸기로 거대 야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협상의 과정을 잘 아는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안정의석 확보가 새 정부 국정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그 뜻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재개 전망과 관련,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끊어졌던 연락망은 다시 복원됐다. 시차도 있으니까 지켜보자"면서 여지를 남기면서도 "협상의 원칙은 두 가지다. 하나는 끝까지 타협하고 협상하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원칙 고수를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지난해 대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 통합민주당측이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정국을 한층 경색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한국 정치사상 대선에 나섰던 상대당의 낙선한 후보를 사법당국이 소환한 예가 없다.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야당탄압이며 분노할만한 사건"이라며 "정 후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실무자까지 대대적으로 사법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야당탄압에 나선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 대해 "원칙과 철학도 없는 줄다리기 흥정에 불과하다"며 "중대사를 졸속으로 타협하다가 기형적인 정부를 만든다면 시대와 국민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총선 후로 정부조직 개편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