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수위 상대 FTA 정보공개 청구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변은 "인수위가 국가 안전 보장과 국익 혼란 초래를 이유로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을 비공개 처분한 것은 광우병 검역 문제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점으로 볼 때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법정에서 인수위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해 어떤 조치와 월권 행위를 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