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정부조직 개편안 거부권 시사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임기가 채 한달도 안남은 ‘떠나는 대통령’이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밑그림부터 부정한 것이다.

역대 정권 교체 과정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례적인 일이다.

노 대통령은 회견 시작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의 부당함을 서른 개가 넘는 질문 형식으로 열거했다.

'개편의 논거가 무엇이지요' '소부처 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까'라고 자신의 비판 논리에 대해 인수위가 합리적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따지듯 물었다.

'작은 정부'가 선진국형이며 최선이라는 논리로 참여정부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특히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철학이 담긴 여성가족부 등이 통폐합 부처에 포함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예산 기능이 경제부처로 통합되면 예산구조가 변화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축소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흡수되는 것을 반대했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 안이 기조로 삼고 있는 대 부처주의에 대해서는 "장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할 수 없다"며 결국 한 부처에 업무별로 여러 담당장관이 생겨나고, 오히려 정무직까지 늘어나게 돼 작은 정부로 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재편 작업이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가 중대사가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공들여 다듬은 정부조직에 대해 인수위 출범 20일 만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불과 1∼2주 만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만 믿고 새 정부 구성을 준비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그야말로 발목잡기를 했다고 저에게 온갖 비난을 다 퍼붓겠지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수위 "국가적 차원 영어몰입교육 안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반고교에서 국가적 차원의 영어 몰입교육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2013학년도에 도입되는 영어능력평가시험은 듣기와 읽기 중심으로 치러진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28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당분간은 영어교과 외에 일반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몰입교육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자율학교나 국제화 특구 등에서는 이미 몰입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일반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것은 인수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도 영어수업의 말하기와 쓰기가 강화되는 것일 뿐 수학·과학 등 다른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2013학년도 영어시험에서 말하기 등을 전면 테스트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듣기와 읽기부터 시작해 점차 평가영역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하기, 쓰기 등 네 가지 영역을 다 평가하는 것은 빠르면 2015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10∼12.9% 인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후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12.9%(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연금지급액은 큰 폭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정됐던 국민연금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손질하는 논의가 새로 구성될 18대 국회를 중심으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복수의 국민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수위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민연금 개혁안을 3가지로 압축하고 각 개혁안의 장단점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친 뒤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의견을 듣는 열띤 토의를 벌였다.

인수위가 마련한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제1안은 지금과 비슷한 최저보증연금제 형태의 기초노령연금(2009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70%에 월 최고 8만4천 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그대로 운영하되,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2.9%까지 올려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덧붙여 소득대체율(급여율)은 올해 가입자 생애평균소득(40년 가입기준)의 50%에서 2028년까지 40%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안은 올해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꿔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생애평균소득(A값)의 10%인 약 17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재구축하면서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0∼10.5%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현재의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특검 경영권 승계 의혹 본격 수사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편법 경영권 승계 관련 고발 사건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윤정석 특검보는 28일 "경영권 관련 사건들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했다"며 "피고발인, 참고인 등과 일정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수 부회장, 이재용 전무, 이건희 회장 등 핵심 피고발인들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이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임원들은 이날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박태진(60) 삼성탈레스 사장과 장병조(54) 삼성전자 부사장, 김모 삼성전기 상무 등 계열사 임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차명계좌 개설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에버랜드 인근 창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미술품 중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한 30점의 그림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작품들을 모두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이르면 29일 재소환할 것으로 보여 구입대금 출처 등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날 세우는 민주노총, 밀월 즐기는 한국노총

29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노총 간의 간담회가 돌연 무산됐다.

양측은 이날 민주노총에서 이 당선인과 산별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간담회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파기됐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28일 낮 서울 여의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당선인 측에서 갑자기 내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 전해왔다"며 "간담회 일정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당선인 측의 노동인식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당선인은) 고려대 동창회는 몇 차례 갔던데 고대 동창회만도 취급받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이 당선인간의??다.

민주노총은 오는 6~7월 비정규직문제 및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을 내세운 ‘춘투’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인수위 쪽에서 간담회를 사흘 앞둔 25일 갑자기 이위원장의 경찰 출두를 요구했고, 27일 경찰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당선인의 민주노총 방문이 어렵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동아] 美국무부 한국과장 31일 방북…6자회담 논의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국무부 관리가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국무부는 28일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오는 31일 북한을 방문해 6자회담 진척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김 과장은 방북에 앞서 한국(29일)과 중국(30일)도 방문, 6자회담 재개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성 김 과장은 그동안 북핵 6자회담 미국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회담에 참가해 왔으며 작년 12월19일 북한을 방문, 북한측 관계자들과 영변 핵시설 폐쇄 및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었다.

[조선] 청도, 돈받은 유권자 40명 '집단 자수'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청도경찰서. 관광버스 1대가 28일 오후 1시 경찰서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40명은 서둘러 3층 회의실로 올라갔다.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주민들이었다.

정한태(55) 군수 등 22명을 구속한 경찰이 "돈을 받은 주민이 자수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하자 한꺼번에 경찰서를 찾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한 주민은 "혼자 나오기는 민망해서 수소문을 해 모였다"며 "지금 처지에서는 자수해서 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최선이 아니겠느냐"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이들은 대부분 정 군수의 선거운동원에게서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받았거나 다른 주민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히 돈을 받은 유권자는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할 방침이지만 금품살포에 적극 가담한 주민은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중앙] 뉴욕 증시 일제 반등…'미국 금리 50bp↓ 기정사실'

28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제히 반등하면서 랠리를 펼쳤다.

12년래 최저치로 추락한 12월 신규주택판매 발표 이후 오는 30일 개최되는 1월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기준금리 50bp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투자심리를 붇돋았다.

미국의 경기후퇴(recession) 방어를 위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 영향으로 금융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주요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만2384.06으로 전거래일대비 176.89포인트(1.45%)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71포인트(1.02%) 오른 2349.91로 거래를 마쳤다.

[한겨레] 아파트 분양 때 낸 학교용지 부담금 4000억 주민에 돌려준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건설 때 전국 26만 가구로부터 거둬들였던 학교용지부담금 4000여억 원을 돌려줘야 하게 됐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7월 이후 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다 2005년 3월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 매입을 국가가 아닌 지역 주민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결정을 받기 전에 6만7000여 가구는 이미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해 1174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번 특별법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까지 소급해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한국] 풍납토성 유적 '풍비박산' 우려  
 
문화재청이 서울 풍납토성 사적지 건축규제 완화를 검토하자, 학계와 문화재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사적과 공무원, 문화재전문위원, 도시계획 전문가, 송파구 공무원 등으로 풍납토성 유적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난 23일까지 모두 네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 참석자인 김형수 송파구청 문화체육과 주임은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5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된 풍납토성 안쪽 지역에 대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서울시 조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한영우(한림대·한국사) 교수를 비롯한 문화재위원 15명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어 "문화재청은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밀려 재건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만일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해 7층까지로 규제를 풀면 터파기가 깊어지기 때문에 지하 2~3m에 집중된 초기백제 유물층은 완전히 훼손된다고 말했다.
 
[경향] 통신비 인하 '3社 3色' 해법
 
이동통신업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요구한 통신비 20% 인하 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찾고 있다.

이통 3사는 최근 각기 다른 방안들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으나 모두 기본료, 가입비 등 근본적인 통화료 인하 안은 들어있지 않다.

업계 선두 주자인 SK텔레콤은 제도 개선에 따른 요금제 개편에 주력한다는 입장인 반면 KTF는 결합상품, LG텔레콤은 무선데이터 요금제로 풀어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통 3사 모두 기본료와 가입비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인 통화료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 "납품단가 연동제 차기정부서 추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원자재가격-납품가격 연동제가 차기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아젠다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는 대기업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이처럼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원자재가격이 급상승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이 커졌지만 중소기업계는 "우월적인 지위의 대기업은 납품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오히려 내리고 있다"며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덧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백성운 행정실장이 28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학생 입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네요.

백 실장은 "지금 육·공·해사에 여학생 입학이 허용되는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학생을 허용하자는 안이 (국민성공정책제안에)접수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 간호사관학교 폐지론이 제기됐을 때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강해 존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여론과 배치하지는 않은 지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