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단·법학교수들 "인권위 독립성 강화해야"

법학교수들로 이뤄진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김한성 연세대 교수 등 147명의 법학교수들이 서명한 반대의견서를 발표하고,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구제하는 기관인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성명을 내고 독립적 위상을 갖고 설립된 국가인권위는 민주화의 결실이라며 조직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