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4단계' 놓고 은행-보험 정면 충돌

은행권은 21일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은행 창구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가 예정대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이 16일 "임시국회에 당론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 방카슈랑스 4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일단 중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방카슈랑스 확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험업계 역시 '일단 중지'가 아닌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은행업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은행연합회장 및 15개 시중·지방은행 은행장들은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방카슈랑스 4단계의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은행장들이 직접 방카슈랑스 대책회의를 열고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장들이 "정치권이 방카슈랑스 4단계의 시행을 중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금융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금융문제를 풀려 한다면 금융선진국 진입은 요원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한차례 연기된 방카슈랑스 4단계가 다시 연기된다면 정부의 대내외 신인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각종 규제를 풀어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방카슈랑스가 확대되면 보험 설계사가 대량 실직한다는 보험업계 주장에 대해서는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설계사는 오히려 약 4천 명 증가했다"며 "방카슈랑스를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선진화가 이뤄진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은행권은 성명 발표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노동조합, 보험대리점협회 등 보험업계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측에 4단계 방카슈랑스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4단계 방카슈랑스를 '일단 중지'하겠다는 정치권의 조치는 환영하지만 35만 보험 노동자가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일단 중지'가 아닌 '철회'"라며 "방카슈랑스 4단계를 강행하려는 은행권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보험업계 노조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보험업권 의견'이란 공동 자료를 내고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 보험설계사 등이 대량으로 실직하고 은행이 (보험 상품을) 불완전.강압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