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간부에 직접 전화 "자료 주겠다"

작성 2008.01.16 09:12 수정 2008.01.16 09:27 조회수

통상 국가 기밀로 분류되는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김만복 국정원장 자신이었다.

김 원장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8일 육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 모란봉 초대소에서 북측 김 부장과 두 차례 면담했다.

두 사람은 오찬을 겸한 면담에서 대선 결과와 남북관계 전망, 국정원장 교체 여부를 화제로 모두 2시간3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김 원장의 방북 사실은 3일 KBS 보도로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풍 기획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인수위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함께 북측 김 부장과 환담 및 오찬 대화 내용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했고 국정원은 환담 내용을 추가자료로 정리해 8일 오후 인수위에 제출했다.

김 원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소 친분이 있는 한 언론사 간부 A씨와 국정원 퇴직 직원 등 총 14명에게 대화록이 포함된 인수위 보고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김 원장은 특히 9일 오전 A씨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보고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전화한 뒤 국정원 간부 C씨를 불러 전달토록 지시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이 보고자료를 전달한 다음날인 10일 대화록은 해당 언론에 자세히 보도됐다.

김 원장은 본인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대화록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록에는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시 되나 한나라당의 대북정책도 화해력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 "한나라당은 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 등 차기 집권세력에 대한 김 원장의 '우호적' 언급이 많다.

이를 통해 김 원장이 새 정권에서도 '한 자리'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특검, 사상 첫 이건희 회장 자택·삼성 본관 압수수색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 수사팀이 15일 서울 태평로 삼성 그룹 본관 전략기획실과 이태원동 이건희 회장 자택 및 이재용 전무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연이틀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룹 본관과 이 회장 자택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오전 9시부터 삼성 본관 전략기획실 소속 전략지원팀, 기획홍보팀, 인사지원팀, 법무팀, 재무팀과 이재용 전무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오전 11시부터 이 회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 특검보는 또 "낮 12시부터 검찰이 한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기도 과천의 삼성 SDS e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수원에 있는 전산 센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특검보는 "태평로 빌딩 26층은 김용철 변호사가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장소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계열사 전산 자료를 보관하는 서버가 위치한 전산센터를 통해서는 계열사별 전산 기록을 모으고, 이 회장의 자택에서는 이 회장 개인의 전산자료를 비롯한 개인 서한 등도 함께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팀은 이건희 회장의 공식 집무실과 이학수 전략기획실 부회장의 집무실에서 컴퓨터에 있는 전산자료와 전략기획실에서 보관 중인 회계 관련 문서 및 전산 자료 등을 함께 확보했다.

정부조직 개편 14부 2처로…이르면 16일 발표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르면 16일 확정,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아침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온 박재완 대통령직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장이 16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이 당선인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이 보고됐고, 이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에게 보고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8부 4처는 14부 2처로 조정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통일부를 두고 존속과 폐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경우에 따라 13부2처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8개부 중 여성부가 보건복지부와 합쳐져 여성복지부가 되는 등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가 통·폐합된다.

또 4개 처 중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에 통합돼 기획재정부가 신설되고, 국정홍보처는 폐지돼 문화관광부로 기능이 이관된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부는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기능을 넘기고 폐지할 방침이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변수다.

신당은 정통부 외에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에 통합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이다.

쌍방향 통신요금제 등 도입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각각 50%씩 요금을 내는 쌍방향 통신요금제와 통화시간이 길어질 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통신료 누진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수위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자가 통신요금 인하 못지 않게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함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쌍방향 통신요금제란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통화요금의 50%씩을 부담하는 제도이며, 누진제는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신자가 분·초 등 일정한 시간단위의 요율기준에 따라 모든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