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합헌?"…'이명박 특검법' 오늘 판가름

<앵커>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10일) 내려집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윤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그제 이미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재판관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마지막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다듬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네차례 평의가 열린 동안 재판관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다며 원만하게 합의가 도출됐음을 내비쳤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가지.

대통령 당선인 개인만을 상대로 만든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특검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특검법 가운데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법을 개정해 특검 선정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사실상 수사가 어려워 집니다.

그러나 참고인 동행명령제 같은 일부 조항만 위헌으로 나온다면 이 조항만 무효가 되고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