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기초질서 유지권 이양 요청

<8뉴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초질서 유지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달라고 인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인수위측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SBS의 오세훈 서울시장 단독 인터뷰,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개 시,도 지사의 의견을 모아 기초 질서 유지 권한을 광역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질서 유지 권한을 가져오는 자치 경찰과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모았어요.]

집회나 시위, 노점 단속 등 기초질서 유지의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가 갖겠다는 것으로 인수위도 상당 부분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초중등학교 업무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시,도 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러닝 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교육철학을 구현하는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형태가 갖추어 진다면 여러가지 실험이 교육현장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 디자인과 관련해 디자인이 뛰어나거나 친환경적인 건물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가 나가야될 방향에 부합하는 설계가 나온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아주 후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용적률과 관련하여 주는 방향이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법에서 정한 용적률 한도보다 50% 포인트씩 낮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없어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