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큰 틀서 합의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일부에는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기존에 추진 중인 남북협력사업의 재조정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7일) 오후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민영화의 큰 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산업은행과 산은이 지분을 가진 대우증권을 각각 또는 함께 매각해 재원을 확보한 뒤 공공성이 강화된 투자은행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건교부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나 집값 상승의 우려가 없는 수도권 밖 지역의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하게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전제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대북정책의 효과가 미흡했다면서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 남북협력사업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수위와 통일부는 이에 따라 쌀, 비료 지원 등 순수 인도적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등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은 타당성을 확인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대책팀을 만들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하나의 연금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도 국민연금 개혁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