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제 없앤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현행 18개 부(部)를 12개 내지 15개 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5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경제·교육·과학부총리제를 폐지하고 부족한 국무위원수를 채우기 위해 정무장관실(무임소)을 부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부처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키로 함에 따라 현재의 18개 부를 12개 내지 15개 부로 줄인다는 원칙 하에 계속 논의 중이고 부총리제는 일단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르면 15일까지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최종 개편안이 마련되면 21일께 임시국회를 소집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개 부로 줄이는 안의 경우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개편해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기능 및 조직을 흡수하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과학기술부와 합치면서 노동부의 일부 기능까지 갖게 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각각 통폐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5개 부로 줄이는 안의 경우 '12개부 안'과 유사하나 통일부 외교부 농림부 해양부 여성부가 독립 부처로 존치된다는 점만 다르다.

이 대변인 이어 "부 숫자가 15개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정수 15인 이상을 못 채우기 때문에 단수 또는 복수의 정무장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무장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법인세 및 유류세 인하' 

재정경제부의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의 감세정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재경부는 종합부동산세 주택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유류세 역시 이 당선인 공약에 맞춰 탄력세율을 추가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법인세도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금산분리원칙 완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요 정책은 인수위와 협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부는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 과세기준을 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에서 9억∼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할 당시 과세기준이 9억 원이었던만큼 인수위와 협의과정에서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10억 원으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에 포함된 가구는 모두 26만가구다.

이는 전체 종부세 대상 37만 9000가구의 68.6%에 해당된다.

공시지가 10억 원 이하 가구에 부과된 지난해 종부세액은 2649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부과액의 21.4%에 불과하다.

재경부는 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가는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령자는 사망 또는 양도 때까지 종부세 부과를 유예하고 분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유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정세율을 낮추려면 현행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탄력세율을 추가 적용할 경우 이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새정부 출범 직후인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 없이도 현행 탄력세율 20%에 10%를 추가 적용하는 방법도 남아있다.

측근 만류에도 중국특사 수용한 박근혜

"국익은 국익이잖아요. 국익에 관해 제가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5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 특사단장직을 수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근혜 식의 '원칙의 정치'가 다시금 화제다.

이 당선인 측과 '공천 전쟁'을 벌이는 민감한 시점에 당선인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29일 박 전 대표와 비공개 면담에서 중국 특사단장을 제안했고 박 전 대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 측 이정현 공보특보는 6일 "박 전 대표는 국익과 공천은 별개라 생각한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중국행을 결정함에 따라 일각에선 "자연스레 공천 갈등도 사그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른 공천'에 대해선 양보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김한길 의원 정계 은퇴 선언

대통합민주신당의 김한길 의원이 6일 총선 불출마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1996년 정계 입문한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 장관에 이어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 후보의 미디어본부장을 맡았다.

지난 두 번의 정권 창출을 도운 그의 정계 은퇴 선언은 10년 진보 정권의 퇴장과 맥이 닿는다.

그는 이날 은퇴 회견에서 "지난해 초 노무현 대통령의 변화를 더는 기대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탈당을 감행했지만 오만과 독선의 노무현 프레임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측근들은 그의 불출마를 "유시민 의원처럼 대구 출마 여부 등을 따지기보다는 아예 자신처럼 친노 인사들도 불출마를 선택하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던 불출마의 첫 테이프를 김 의원이 끊자 신당에선 즉각 대선 참패 책임 인사의 '2선 후퇴론'이 나왔다.
 
MBC 민영화… 주인 찾아주기냐 길들이기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나왔던 MBC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한 한나라당에서 나온 MBC 민영화 논란은 과거 어느 정권 교체기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다공영 1민영 체제'보다 '1공영 다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정병국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은 최근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MBC 민영화를 거론하면서 "MBC가 공영방송으로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광고 없이 수신료만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민영방송은 국민주나 컨소시엄 형태로 MBC의 소유구조를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계 안팎에서는 정 본부장의 말처럼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우선 MBC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걸림돌이 된다.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사장으로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박 전 대표의 소유나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MBC 민영화 과정에서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수장학회가 민영MBC의 대주주가 돼 민영화의 취지에서 벗어난다.
 
[국민일보] 고양 농협 2인조 강도사건, 범인 신원확인 주력 

경기도 고양시 원당농협 주교지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는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과 족적을 확보하는 등 범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이 보안업체 직원 이모(26)씨를 결박한 유리테이프와 허위신고를 할 때 사용된 비상용 전화기, 외벽 유리 등에서 지문 12점을 확보했다.

또 은행 내부 폐쇄회로TV(CCTV) 방제실에서 운동화 족적 2점을 채취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물을 부어 훼손하려 한 CCTV 기록장치도 상태가 양호해 물기가 마르는대로 분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동아일보] 명지대 교수협 "김창호 홍보처장 복직 반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퇴임 후 명지대 교수로 복귀해 교환교수 자격으로 미국이나 캐나다로 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지대는 "교수들의 반발로 복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철한 명지대 교육지원처장은 6일 "김 처장이 복직 서류를 내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환 서울캠퍼스 교수협의회 의장은 "왜곡된 언론관을 갖고 있는 김 처장이 디지털미디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교수들의 여론"이라며 "복직 반대 의사를 학교에 전달했으며 복직될 경우 성명 발표 등 단체 행동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2005년 3월 이 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개설과 함께 학과장으로 임용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휴직서를 내서 교환교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조폭에 '전자팔찌' 채우기로

일정한 요건에 맞는 성폭력범에게 채우는 일명 '전자팔찌'(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조직폭력배와 상습 마약사범 등 강력범들에게도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조직폭력·살인·납치·강도·상습 마약 등 강력 범죄를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해 저지를 경우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성폭력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습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은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불법 시위나 파업을 막고 산업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집단행동 전담 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자장면·칼국수부터… 해 바뀌자 서민물가 '껑충' 
 
새해 들어 생활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서민 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름 값 상승과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난방비는 물론 라면이나 빵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줄줄이 뜀박질을 하고 있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술값도 20%가량 올랐다.
　
[한겨레신문] 대운하 타고 투기 급물살 
 
경부 대운하의 터미널 후보지로 꼽히는 남한강 유역의 경기 여주와 충북 충주, 낙동강 유역의 경북 문경·상주 등이 기대 심리로 술렁이고 있다.

이미 땅값이 크게 올라 매물이 사라지고 없는데도 부르는 값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다.

6일 문경에서 만난 임아무개(ㄱ공인중개)씨는 "'대운하 개발 예정지에 투자할 만한 땅이 있느냐'는 문의 전화는 자주 오는데,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물류기지와 항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충북 충주는 엄정면 목계나루, 가금면 장천리, 살미면 등을 중심으로 운하 건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아무개(44·공인중개사)씨도 "충주호 주변 마을 땅은 기존 거래가보다 무조건 두 배 이상 달라고 하는 등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경부운하 복합화물터미널 예정지로 거론되는 경기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 일대도 마찬가지다.
 
[한국신문] 재벌 2세도 '주먹' 먼저
 
서울 중부경찰서는 6일 자신이 거액을 투자한 기술 개발이 수포로 돌아가자 폭력배들을 동원, 기술 개발을 주도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감금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유명 제화·토털패션업체 창업주 아들 이모(47)씨를 구속하고 폭력배를 추적 중이다.

이 씨는 유명 탤런트의 전 남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8일 경기 가평군 유명산에 있는 한 펜션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42)씨를 유인, 폭력배 2명을 시켜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쓰고, 차량 매도 서류에 서명하라"며 박 씨의 얼굴을 물이 가득 든 세숫대야에 수 차례 넣었다 빼는 물고문을 하고 폭행까지 해 갈비뼈 4대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권투위 전 간부 "5천만 원 횡령했다" 시인
 
한국권투위원회(KBC) 전 총무부장 장모 씨(40)가 건강보험기금 횡령 혐의를 시인했다.

장 씨는 6일 기자와 통화에서 "2006년 1월 건보금을 위원회 운영비로 용도 전환해서 사용했다"며 "3~4개월씩 밀린 직원들의 임금을 줬고, 사무실 이전과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KBC의 모든 자금이 바닥나서 일단 건보금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회장이 채워 넣기로 했다"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건보금은 프로권투 선수들의 대전료에서 1%씩 떼서 모아온 돈으로 KBC 정관에 따라 부상 선수들의 진료와 치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덧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어능력시험 토익(TOEIC)이 1982년 국내 도입 이후 사반세기가 지나면서 국내 성적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6일 나타났네요.

토익을 주관하는 미국교육평가원(ETS)이 2005년 성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토익 평균 성적은 598점으로, 비영어권 국가 점수 중 최고였고, 일본(562점), 타이완(529점), 태국(501점) 순이었으며 2006년은 601점으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2위인 일본과 토익 점수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 일본을 10~30점씩 앞서가기 시작했는데 이화여대 영어교육과의 한 교수는 "토익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어 많이 연습할수록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