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향군인회, '정치활동 제한' 반발 집회 열어

제향군인회 회원 1천3백여 명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향군인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제향군인회는 보훈처가 최근 향군의 정치활동에 따른 징계조항을 신설한 향군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는 향군의 기능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은 향군이 특정 정당의 정강과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의 발표나 광고, 연설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향군인회는 이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자신들의 애국적 안보활동을 정치활동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