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부푼 꿈'?…가격 안정이 우선

<8뉴스>

<앵커>

대선이 끝난 뒤로 부동산 시장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 측은 먼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한 뒤에 세제 완화를 추진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시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입니다.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 1인이 1주택을 가지고 주거를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한 주택이든지 투기 목적을 갖고 있든지 간에 똑같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에 주택 보유기간, 보유자의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해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와 소득 없는 노령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먼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이 당선자 측의 방침입니다.

이 후보의 핵심 브레인인 고려대 곽승준 교수는 재개발 이익 환수와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 같은 장치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승준/고려대 교수(당선자 경제 자문) :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은 환수하여 이 자금으로 영세주택을 짓거나 공영주택·임대주택을 짓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용적률 완화 기대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고 있지만, 종부세 자진신고율은 우려와 달리 99%를 기록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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