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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신청 수도권 대학 '절반가량 탈락한다'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법학 전문대학원, 로스쿨 정원을 전국 권역별로 어느 정도씩 나누게 될 지가 결정됐습니다. 수도권 신청 대학은 절반 정도 탈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에 로스쿨 입학 정원의 52%가 배정되고, 나머지 48%는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권역을 합쳐 배정됩니다.

개원 첫해 총 정원이 2천 명이기 때문에 서울 권역 정원은 1040명, 지방 4개 권역은 960명이 됐습니다.

[이동진/교육부 대학원개선팀장 : 인구분포,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 그리고 지역 내 소송 사건 수 그것들이 중요하게 고려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대학 심사결과에 따라 총 정원의 5%인 100명 안팎에서 배정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권역의 신청대학은 24개, 신청 인원은 2360명입니다.

현재 배정 인원에서 100명이 더해져도 경쟁률은 2대 1 이상, 신청대학의 절반 가량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 권역 대학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 수도권 소재의 대학이라는 것만으로 역차별을 당한다. 로스쿨에 탈락된다든지 아니면 과소정원을 배정받아서 결국은 로스쿨을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교육부 장관은 다음달 말까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하고, 내년 9월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로스쿨은 2009 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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