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등 '3통' 군사보장합의서 타결

내년부터 인터넷·유선전화.무선전화통신 허용 내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터넷 통신과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통신이 가능해진다.

남북은 12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등 남북관리구역의 3통(통행.통관.통신)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했다.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14시간 가량 진행됐다.

남북은 합의서에 따라 내년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터넷 통신과 유선전화, 무선전화통신을 허용한다.

그러나 통신과 관련, 남측은 합의서에 '이동전화'로 명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무선전화통신'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지역에서 휴대전화 보다는 유무선 겸용전화기 등의 이용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남측 인력의 휴대전화 이용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우리측 문성묵 회담 실무대표는 "통신 부문은 통신관련 전문실무자가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은 철도.도로 통행과 관련해서는 매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되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한해서는 상호 협의 아래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관리구역 내에서는 여름철 오전 7시~오후 6시, 겨울철 오전 8시~오후 5시로 통행시간이 제한돼 있다.

통관 문제와 관련, 양측은 화물 리스트를 상호교환하되 의심스런 물품을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통관절차 및 시간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합의서는 13일께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서명을 받아 교환하면 발효된다.
 
총기 탈취범 서울서 검거

인천 강화 총기 탈취범이 12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단성사 앞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55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단성사 앞에서 범인 조영국씨(35)를 붙잡았다.

경찰은 전날 부산에서 발견된 편지에서 채취한 지문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 씨 친구의 도움을 받아 종로에서 만날 것을 약속토록 한 뒤 일대에 잠복 중이었다.

조 씨는 육군 모사단 병장으로 제대한 뒤 귀금속 세공업에 종사해 왔으며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검거에 앞서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전남 장성군 백양사휴게소 인근 박산교 밑 수로에서 K2 소총 1정, 수류탄 1개, 실탄 75발, 유탄 6발 등 탈취됐던 무기를 모두 회수했다.

무기 회수는 11일 오후 5시 부산 연제구 우편취급소 앞 우체통에서 겉봉에 '총기 탈취범입니다'라고 적힌 편지가 발견됐고, 안에는 '총기를 호남고속도 백양사휴게소 근처에 버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에 따라 이뤄졌다.

조씨는 1주일 사이에 경기 화성→전남 장성→부산→서울을 활보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허술한 검문검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면도 코 앞까지 기름띠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유출된 기름띠 중 일부가 12일 사고 해역에서 50km 정도 남쪽인 안면도 몽산포해수욕장 서쪽 10km 거아도 주변까지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13일에는 풍랑과 강한 서북풍의 영향으로 기름띠가 이보다 56km 더 남쪽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앞바다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충남도 최민호 행정부지사는 "해양경찰청이 항공관측에서 일부 기름띠가 이미 거아도까지 확산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기름띠는 가벼운 경질유가 날아간 뒤 남은 무거운 기름으로 이뤄져 해면 40∼100cm 아래에서 빠른 조류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서해 중부 전 해상에 최고 초속 14m의 서북풍이 3시간 이상 지속되고 파고 3m 이상의 풍랑주의보가 발령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름띠는 더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태안 앞바다 유류오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재난관리위원회를 열어 13일 총 220여 척의 배를 사고 해역에 집결시켜 기름띠 확산을 막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해 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재난관리위원회에서 이번 방제작업을 총괄하기로 했다.

하남시장 주민소환 무산…투표율 31.1％로 '미달'

12일 전국 최초로 실시된 경기 하남시 김황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율이 전체 투표권자 3분의 1에 미달돼 소환이 무산됐다.

그러나 함께 소환대상 투표에 오른 시의원 3명 중 2명은 소환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김시장의 소환투표 결과 총 투표권자 10만 6435명 중 3만 3057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31.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김시장에 대해서는 투표율 미달로 불발, 김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반면 소환대상 시의원 3명 중 유신목·임문택 의원은 투표율이 37.7%를 기록했으며 개표 결과 소환이 확정돼 ‘주민소환 1호’가 됐다.

주민소환대책위는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번 투표를 계기로 김시장은 더 이상 독선행정을 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참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명계좌 규모 '상상불허'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현직 삼성 임원 130여 명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에 나섬에 따라 삼성의 비자금 규모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삼성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에 이용된 전·현직 삼성 임원이 13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좌는 대부분 서울지역의 삼성증권 지사에 개설됐고, 현직 임원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차명계좌에 연결된 계좌까지 확인되면 수사 대상 계좌는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일곱 개로 파악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1천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수남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검사는 "살펴볼 계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최근 계좌추적 요원을 4명에서 10여 명으로 늘린 수사팀은 차명계좌는 물론 이들 계좌와 연결된 계좌까지 샅샅이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차명계좌가 확인되더라도 비자금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삼성 쪽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된 돈은 회삿돈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라는 논리로 검찰 수사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일보] 경찰청 기자실 한밤 기습 폐쇄

경찰청이 12일 밤 11시 55분쯤 기습적으로 경찰청 기자실에 자물쇠를 채웠다.

경찰청 출입기자?성 당번을 맡은 한 기자는 "오후 11시 50분쯤 홍보과장이 찾아와 '잠깐 방에서 맥주나 한 잔 하자. 문을 잠그지 않을 테니 걱정말라'고 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의경들이 들이닥쳐서 기자실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과 개인물품을 치우고 자물쇠로 문을 봉쇄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경찰청 출입기자들은 자정 이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기자실 앞에서 항의농성을 했다.

[경향신문]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수퍼 충전지 나왔다

5000번 이상 재충전이 가능하고, 5분 이내에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초고성능 이차전지(충전지)가 내년 3월부터 도시바에서 양산된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충전한다고 볼 때 10년 이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도시바는 11일 현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이차전지  'SCiB(Super Charge ion Battery)'를 내년 3월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이차 전지는 3000회 재충전 시에도 성능 저하가 10% 정도에 불과하고, 심지어 5000회 이상 재충전을 하더라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수명이 매우 길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리튬이온 전지나 리튬 폴리머 전지는 수명이 매우 제한적이고, 사용 빈도(500~1000회)에 따라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사용 후 교체가 불가피했다.

도시바는 정확한 가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휴대 기기 등에 사용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대한항공 '마일리지 횡포'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발표하자 고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고객=단골'이라며 각종 제휴서비스를 남발해놓고 이제와서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5년)을 두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다음해 6월까지 누적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만큼 무기한 사용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보통 3년인 외국 항공사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마일리지 제도는 문제가 많다"면서 "마일리지 부담이 갈수록 커져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서린)는 "마일리지 배정 좌석이 마일리지 총수보다 적을 경우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준수가 불가능하다"면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예술의전당 공연 중 불…2400명 긴급 대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도중 불이나 관객 수천명이 대피하고 공연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오후 7시 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 도중 불이나 관객과 직원 등 2천 4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불로 커튼과 조명을 비롯한 무대 시설 일부가 훼손됐고 공연단원 6명과 배우 4명, 무대 관계자 1명, 관객 등 25명 가량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관 130여 명을 현장에 보내 2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당시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오페라 라보엠이 공연 중이었으며 시작 15분만에 불이 무대 천에 옮겨 붙으며 공연이 중단됐고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찼다.
 
[조선일보] 여론 무시하고 수능 등급제 강행했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2004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급제 수능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다수였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등급제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혁신위는 등급으로만 성적이 표시되는 바람에 현재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2008학년도 입시제도의 골격을 만든 기구다.

12일 본지가 확보한 교육혁신위원회 '2년 활동 백서' 부록에 있는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위가 2004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수능 성적 산출방법 중 어느 것이 나은가'라는 질문에 "(등급제 대신) 점수를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5.3%로, "등급만 표시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34.6%)의 두 배에 가까웠다.

그러나 당시 혁신위는 이런 반대 여론을 발표하지 않은 채 제도 추진을 강행했다.

등급제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은 별도로 제작된 CD자료에만 담겨 있었고,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다.

[중앙일보] 이회창 TV토론 출연 포기

대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은 향후 선거 전략을 '공중전'보다는 '지상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지지율 2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에서 TV토론과 같은 공중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직접 유권자와 만나는 것이 진정성 전달과 지지율 제고에 더 보탬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애초 12일 경북 김천, 구미 방문에 이어 경남 해인사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만난 뒤 상경, 한 방송사의 대선후보 검증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갑자기 TV토론 일정을 취소하고 경남 거창과 진주 방문 일정으로 대체했다.

[한겨레신문] '한국판 서브프라임' 규모 34조 원
 
국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저신용주택담보대출)와 비슷한 수준의 대출 규모가 34조원 정도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지선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조사역은 12일 국제금융센터에 기고한 '한·미 주택담보대출시장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신용정보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별 신용등급 분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조사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 가운데 저신용자(7등급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2~13% 정도였다"며 "이를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인 276조 원에 적용하면 저신용 대출 규모가 대략 34조 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조 4천억달러(약 1300조 원)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4%를 차지했다.

연체율을 보면 우리나라(지난해 말 기준 0.9%)가 미국(5.12%)보다 훨씬 낮았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 중 90일 이상 연체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50~70%로 미국(19.4%)에 비해 훨씬 높았다.

주택담보대출이 미국에 비해 쉽게 연체되지는 않지만 일단 한번 연체되면 정상으로 회복되기 더 어렵다는 것이다.

덧말
무소속 이회창 대선 후보 측이 12일 전통주 제조업체인 국순당의 '열둘보다 나은 둘도 있소'라는 문구가 들어간 신문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네요.
 
국순당은 지난 11일자 신문에 상단에 연필 12자루에 1번부터 12번까지 기호를 표시하고 "뽑아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뽑고 싶은 사람이 없소. 고만고만한 열둘 보다, 둘이라도 서로가 전혀 다른 맛과 개성을 지닌 국순당 후보들은 어떻소? 백세주는 부드러워서 좋고, 백세주 담은 담백해서 좋으니 좋은 술의 선택은 더 쉬울 것이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 후보측의 류근찬 대변인은 "특정후보에 대한 '기업의 줄서기'라며 "국순당의 배중호 사장이 지난 2000년 12월 '자랑스런 고대인상'을 수상했다는 점도 대선 막바지에 이런 광고를 게재하게 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는데 선관위는 이날 국순당 광고에 대해 광고 중단 명령을 내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