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요금 2011년까지 3단계 현실화

서울시내 하수도 사용요금이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현실화돼 시민들은 단계마다 20% 가량씩 추가로 부담을 져야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재 하수도 사용료가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일반회계의 지원금 중단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2001년 25%, 2003년 22%, 2005년 35% 각각 인상해 사용료 징수액이 2003년 2천191억 원에서 2004년 2천399억 원, 2005년 2천720억 원, 2006년 3천269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하수 처리 원가가 2003년 5천548억원, 2004년 5천606억 원, 2005년 5천659억 원, 2006년 5천710억 원에 달해 현실화율이 2003년 39%, 2004년 40.8%, 2005년 48%, 2006년 57%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는 2005년 하수도 요금을 올해와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인상해 100% 현실화하기로 했었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인상 예정이었던 하수도 요금을 내년초부터 조례 개정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에 20.5% 올리는 데 이어 2009년과 2011년에도 20.5%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내년 68.8%, 2009년 82.9%로 상승한 뒤 2011년에는 100%에 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당 하수 처리 원가는 510원인 데 비해 사용료는 291원에 불과해 연간 하수관거 정비 등에 2천600억 원이 소요되고 300억 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되 업종간 요금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사용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