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셋째 아이 낳으면 12년간 양육비 준다"

<앵커>

정선군이 적지않은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셋째 자녀부터 12년 동안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효과가 어떨 지 관심거리입니다.

신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선군 의회는 지난해 4월, 셋째아이가 만 12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출산을 장려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300만 원 범위내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요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면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넘도록 시행이 보류됐습니다.

특히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논란을 거듭한 끝에 정선군은 세째 자녀부터 연간 100만 원씩, 12년 동안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라병락/정선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이 조례는 2006.7.1 이후에 시행되도록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되어도 2006.7.1 이후 출생자들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간 50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정환/정선군 기획감사실 실장  : 50명 정도 평균 태어나는데요. 그렇다면 100만원씩 지급을 하면 5천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는데, 조례 규정대로 13년차가 되면 6억 1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기간 양육비 지원에 나선 정선군의 결정이 어떤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