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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가는 '삼성 특검법'…한나라당 별도 제출

<앵커>

어제(14일) 대통합신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에 이어서 오늘은 한나라당이 별도의 삼성 특검 법안을 발의합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오늘 별도의 삼성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어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에 이어 두 번째 특검 법안입니다.

한나라당은 수사 대상을 삼성 비자금 의혹과 함께, 비자금이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당선 축하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당선축하금 문제도 이 부분도 다 포함해서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조만간 특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수사 대상은 삼성 비자금과 로비 의혹으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처럼 서로 다른 특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어제 세 정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수사 대상에 불법 상속 의혹 등 현재 검찰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까지 포함돼 있고, 수사기간도 최장 2백 일로 지나치게 길다는 겁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만약 현재 발의된 삼성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는 물론 특검권한의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또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등을 수사대상으로 넣기로 한 한나라당의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억지로 끌어다 붙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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