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4단계 방카슈랑스 보완책 검토"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 금융상품 유통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관점에서 재정경제부와 함께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된 장단기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를 연기할 계획이 없다"면서 "하지만 특정 유통 채널의 독점이 심해지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4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할 경우 가뜩이나 은행 중심으로 쏠려있는 금융상품 유통채널이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을 견제하고 보험사의 힘을 보완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와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은행의 지위 남용에 대한 감독과 검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