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주먹구구 의정비…증평군 98% 인상

<앵커>

요즘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일선 시군의 경우 인상폭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데 증평군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 등 지역여건과 무관하게 의정비가 무려 98%나 인상돼 전국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채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기초의원 내년도 의정비가 최근 결정됐습니다.

평균 인상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72.8%입니다.

지난 2003년 자치단체로 승격된 초미니군인 증평군은 의정비를 98%나 올렸습니다.

전북 무주와 함께 전국 최고의 인상률입니다.

청원군도 91.5%의 인상률로 전국 3위에 올랐습니다.

[박동복/충북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 : 유급하라는 이야기는 그 일의 전문성을 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어느정도 예우를 해주면서 그 여러가지 주민 서비스를 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등 객관적인 지역여건과 주민여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 지역의 의정비 심의위원에게 전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원칙과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다는 비난입니다.

[이용희/충북 괴산군 농민회 사무국장 : 충청북도 의정비 결정 현황입니다. 이걸 갖고 3900만 원의 근거를 제시하고서 결정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의회 일각에선 명시규정이 없는 모호한 지방자치법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구분도 없고 천차만별로 의정비가 결정되고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