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대 편입학 전면 조사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들의 편입학 전형과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연세대 사건을 계기로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편입학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사립대는 필요한 경우에 감사를 하기로 돼 있고 감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주요 대학이 감사 대상에 오래 누락될 수 있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형식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편입학 정원이 많은 대규모 대학 등을 중심으로 편입학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학무과장은 "오는 15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고, 감사 또는 점검 인력에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대학 편입학 전반을 감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 30일부터 연세대 등 대학 8곳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학사행정 운영 실태 점검'에서 편입학에 비중을 둬 살펴볼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5일 연세대를 점검할 예정이었으나, 연세대 쪽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와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창영(64) 전 연세대 총장의 부인 최윤희(62)씨의 편입학 청탁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오수)는 이 대학 치과대 편입학 비리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2일부터 최 씨에게 딸의 치의학과 편입학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건넸다 돌려받았다고 밝힌 김아무개(50)씨와 두 사람을 연결해 준 최아무개(77)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 공무원 12% 1300명 줄인다

서울시가 2010년까지 공무원을 1300명 줄이기로 했다.

또 기구 통폐합을 통해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7개의 국 단위 기구를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방안은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제'와 함께 앞으로 전체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일 발표한 '서울시 2단계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계획'을 통해 2006년 말 현재 1만760명이던 공무원 정원을 2010년까지 9460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조직개편의 핵심은 몸집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이는 '강소(强小)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작고 효율적인 공공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이미 공무원을 100여 명 줄였으며 연말까지 200명 정도를 더 줄여 총 328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2008년 335명, 2009년 330명, 2010년 330명씩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을 강제로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상시적인 조직 진단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그 대신 조직의 능률화를 위해 7급 공무원의 채용은 현행 90명에서 내년부터 매년 15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뒤 조례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명박 VS 이회창' 보수진영 내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측이 이회창 전 총재에게 2002년 대선자금을 밝히라고 요구, 이 전 총재 출마를 둘러싸고 보수진영이 내분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2002년 대선 자금 및 잔액 용처를 밝히라고 이 전 총재에게 직접 요구했다.

이 후보 측의 이방호 사무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총재가 떳떳한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대선자금 처리 과정에 대해 반드시 당원 등에게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2년 최병렬 전 대표가 대선 자금과 관련한 일련의 내용과 제공 받은 정보를 깨알같이 적은 수첩을 본 적이 있다"며 "이 전 총재도 연관이 된 수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총재측은 "이 전 총재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흥주 특보는 "차떼기라는 것은 이명박 후보를 포함해 한나라당에 몸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원죄"라며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이 전 총재가 다음주 대국민성명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마를 강하게 시사했다.

이 전 총재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이 후보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전 국세청장, 각종 의혹 전면 부인 

부산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전군표 국세청장은 1일 "이런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은 내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조사에서 진실을 가려 줄 것으로 믿는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현직 국세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전 청장은 착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결백을 유난히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전 청장은 검찰과 약속한 시간에 부산지검에 도착했지만 50여명에 달하는 취재진을 보고는 차량을 돌려 주변을 맴돌면서 검찰측에 주변 정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정색 에쿠스 관용차량을 타고 나타난 전 청장은 하늘색 서류봉투를 손에 든 채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철 변호사 "삼성, 검찰에 연 10억 '떡값' 돌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삼성 측이 현직 검찰 주요 간부에게 전달한 '떡값' 규모와 구체적인 대상 등이 공개돼 파장을 낳고 있다.

삼성그룹이 현직 검찰 주요 간부 40여 명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한 번에 500만∼1,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건넸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겨레가 1일 보도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구조본)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삼성이 구조본 차원에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 40여 명에게 추석이나 설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건넸다"며 "대략 한 번에 500만 원씩 건넸는데, 검사장급은 1,000만 원 이상 건네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검찰청의 주요 간부들은 삼성 계열사에서 별도로 관리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시 삼성의 검찰 관리 실태를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에 적나라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신문] 박근혜 "이재오, 오만의 극치" 격한 반응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일 이재오 최고위원을 향해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감사장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너무 오만의 극치라고 본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을 후보로 만들었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고 박 전 대표 쪽을 비난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또 김무성 의원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과 관련해 '이 후보 측이 제시한 화합책에 만족하느냐'는 물음에 "원래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너무 많이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임인배·김태환 의원 '3차 술자리' 가져
 
'국감향응' 파문에 휘말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의 임 위원장과 김태환 의원이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 등에 대한 국감이 있었던 지난달 22일 밤 또 다른 술집에서 늦게까지 '3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두 의원이 국감 당일 '2차 술자리' 후 피감기관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전 소재 한 대학의 팀장급으로, 임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L씨는 1일 연합뉴스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대덕특구 기관 등에 대한 국감이 열렸던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피감기관장들과 술을 마시고 숙소(유성 R호텔)로 돌아온 임·김 두 의원을 만나 인근 단란주점에서 밤 11시30분께까지 양주 2병 정도를 나눠 마셨다"고 밝혔다.

L씨는 "이 술자리에는 김 의원의 지인 4명도 동석했지만 마담 이외의 접대부는 없었다"면서 "당시 임 의원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나와 함께 숙소로 먼저 왔고, 다른 사람들이 남아 술을 더 마셨는데 김태환 의원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문재인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확인 땐 당선 무효"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친형 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가 운영하던 다스(옛 대부기공)의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청와대 비서실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의 "이명박 후보가 수사 결과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로 드러나면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가 되는데 검토해봤느냐"는 질의에 대해 "사실일 경우 처분결과에 따라서는….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라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BBK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이 후보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추가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 후보가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 2∼3항에 따르면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면 당선 효력이 없어져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일보] 정동영 "교육재정에 GDP 6% 할당하겠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1일 "공교육의 품질을 높히기 위해 교육재정에 GDP의 6%를 할당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한국교총이 주최한 교육토론회에서 "교육강국, 교육 대통령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 위해서는 돈, 재정문제가 핵심"이라면서 "GDP 6%를 교육재정에 할당하지 않고는 사람에게 투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2008년 2월 취임해 GDP 4.3%를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교육재정에 70조원을 투입한다는 목표"라며 "교육을 예산 1순위로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또 "2020년까지 620조의 국방비를 투입해야한다는 국방개혁안이 있는데 이는 현재 남북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남북군축시대가 열리면 양국 모두 30만 군대로 줄여야 하는 만큼 남북평화협정시대를 열어 (그 돈을) 사람과 복지에 투입하겠다"며 국방비 감축의지도 밝혔다.

[동아일보] '전관 변호사 수임료 탈세의혹' 국세청 문서 공개
 
법원과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성공보수금을 수억 원씩 받으면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내부자료가 공개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조사요령과 세원관리방안 보고서'라는 국세청 내부자료를 인용해 "전관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착수금만 최소 1천만원 이상을 받고 있지만 이를 줄여 신고하고 있으며, 최고 1억 원으로 추정되는 성공보수금은 대부분 신고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변호사의 인지도 및 전관 여부가 법원의 보석 허가 기준이 된다"며 "최고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석보증금도 변호사들이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보고서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착수금 2천만 원, 성공보수 1억 1500만 원을 받고도 800만 원만 신고 △성공보수 4억 3천만 원 통째 누락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착수금 2천만 원, 성공보수 4억 원을 받고도 7백만 원 신고한 사례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또 전관 변호사가 법원 고위층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청탁하는 '전화 변론'도 1억 원 이상의 착수금이 관행이라는 내용도 있다.

노 의원 쪽은 이 보고서에 대해 "국세청 내부전산망(인트라넷)에 있는 문서로서, 일선 세무직원이 지난해 6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구 세무서 직원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와 자신의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자료일 뿐 공식자료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지방의원 연봉 인상 반발 확산

지방의원의 내년 연봉을 결정한 전국 216개 자치단체 중 212곳(98%)이 '인상'하자 시민·공무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봉을 동결한 곳은 서울시, 부산 부산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등 4곳뿐이다.

이재섭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마포구청 근무)은 "서울 대부분의 구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구의원 연봉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전공노 서울본부 차원에서 연봉 최종안이 조례로 확정되기 전에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김천YMCA는 김천시의원 연봉이 38.1% 오른 3480만 원으로 결정되자, 1일 박보생 김천시장과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일보] 'NLL 변경 합의해도 헌법 위배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설사 NLL에 관해 어떤 변경 합의를 할지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땅도 다 우리 영토로 돼 있으니까 NLL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도 내려오든 우리 영토하곤 관계없다"며 "하지만 어떻든 NLL을 안 건드리고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이제 위험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퍼주기, 친북좌파라고 자꾸 발목 잡는 얘기만 하지 말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밀고 때라야 북쪽도 의심 거두고 문을ong>

자격증을 위조해 취업했던 기능직 공무원이 신정아 학력위조 파문 여파로 신상기록 '뒷조사'에 나선 지자체의 내부조사에 적발돼 불법취업 1년만에 옷을 벗었네요.

1일 충북 증평군은 지난해 9월 위조한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군에 제출하고 특별채용돼 폐기물처리시설인 증평군 자원관리센터에서 1년 동안 근무해 온 Y씨(36.기능9급)를 최근 해임 조치한 뒤 공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괴산서에 고발했습니다.

Y씨는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이후 공직자 인사자료의 진위여부를 점검토록 한 감사원의 지시로 군이 내부조사를 벌인 결과 위조 자격증을 암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격증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