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전관 예우?…전관 변호사들, 억대 탈세

<8뉴스>

<앵커>

부장급 이상 판검사 출신 변호사,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이 거액의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국세청 내부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변호사들의 탈세를 지능적 탈세라고 표현한 이 문건에는 그야말로 탈세 백태가 기록돼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내부 문건입니다.

'변호사 조사요령과 세원관리방안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변호사들의 탈세 수법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부장급 이상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관예우 변호사'로 분류해 보수 추정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사건 착수금은 최소 1천만 원, 성공보수는 수억 원대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작은 소송만 신고하고, 규모가 큰 성공보수나 착수금은 누락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위층에 전화 로비를 할 때는 착수금만 1억 원이 넘고, 피고인에게 돌아가야 할 보석보증금도 변호사가 갖는 것이 관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 의원은 이 문건에 나온 기법대로 전관 변호사 14명의 납세실적을 분석했더니 평균 20억 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이번에 변호사 활동으로 44억 원 벌었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 내부 세금 기법에 따라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추정 수입액이 170억 원에 이릅니다.] 

노 의원은 변호사들의 탈세 실태가 위화감 조성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수준이라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