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총정원 증원 논쟁에 실망·우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을 내고 "로스쿨 총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 대학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출발선인 총정원부터 각 계층의 이해관계로 출발이 저지되면 개별대학 인가절차도 사활을 건 밥그릇 싸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일본이 로스쿨 난립으로 사법개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몇년조차 기다릴 수 없다면 양질의 사법 서비스는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