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 개인땅 57% 차지…토지편중 심각

특히 토지 소유자 가운데 상위 999명은 여의도 면적(8.4㎢)의 171배에 해당하는 1천438㎢를 소유, 전체 토지의 3.0%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 1명당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143만9천24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전체인구 4천899만 명의 27.9%에 달하는 1천367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2006년 토지소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면적은 9만 9천678㎢로 이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민유지가 5만 5천79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공유지 3만 540㎢(30.6%), 외국인 등 기타 7천884㎢(7.9%), 법인 5천461㎢(5.5%) 등의 순이었다.

개인별로는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상위 999명이 전체토지의 3.0%(1천438㎢)를 차지했고, '1천∼5천 명미만' 3.8%(1천846㎢), '5천∼1만 명미만' 2.8%(1천351㎢), '1만∼5만 명미만' 11.2%(5천454㎢), `5만∼10만 명미만' 8.0%(3천860㎢), '10만∼50만명미만' 27.9%(1만 3천543㎢) 등으로 나타났다. 1명당 평균 소유면적은 3천548㎡로 집계됐다.

특히 토지소유자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 정도인 약 50만 명이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6.7%를 차지, 전년의 57.0%와 비슷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는 등 토지편중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별로는 주민등록 총가구 1천833만 가구 가운데 59.8%에 달하는 1천97만 가구가 토지를 보유, 한 가구당 평균 소유면적은 4천425㎡에 달했으며, 상위 50만 가구의 토지소유 비율은 58.9%를 점했다.

연령별 토지소유 비율은 50대 27%, 60대 25%, 40대 19% 등이었으며, 특히 20세 미만 미성년자 소유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6.9배인 142㎢(0.3%)에 달했다. 거주지별로는 전국 개인토지의 35.3%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소유 현황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www.budong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