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로스쿨정원 4천명 확대' 입법추진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2014년까지 4천 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변호사 수의 증가는 사법개혁의 출발점이자 사법개혁 성공을 위한 전제로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지 않는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악이라고 말하면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정한 연간 천 5백 명 규모를 로스쿨 개교가 예상되는 2009년에 3천 명으로 두배 늘리고 이후 매년 2백 명씩 늘려 2014년에 4천 명이 되도록 법률로 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