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년간 기업과징금 180억 감면해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년간 기업의 이의신청에 따라 감면해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이 180억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은 23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감경한 건수는 모두 57건으로 과징금 규모로는 179억 4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감면된 과징금 가운데 94%가 담합행위와 관련한 것으로 지난 4년간 37개 사업자들이 원심에서 부과된 과징금 865억 원의 20%에 달하는 169억 원을 감면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