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과연봉 격차 확대 '무능 공무원 타격'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연봉이 능력과 업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 비중이 올해 5%에서 내년에는 10%로 뛰고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지급기준액 대비 상여성과금의 평균 비율도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무원의 성과금 격차는 더 벌어져 무능한 공무원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고위공무원단 임금격차 1천400만 원 될 듯

22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고위공무원단(과거 1∼3급 공무원)의 총 인건비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올해 5%의 두 배로 뛴다.

올해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S 등급 711만 원 ▲A 등급 474만 원 ▲B 등급 237만 원 ▲ C 등급 0원 등으로 최대 격차가 711만 원이다. 내년에 성과연봉의 비중이 2배로 뛰는 만큼 성과연봉 격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등급별 성과연봉 차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S 등급과 C 등급의 차이가 1천400만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단의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연봉 1천400만 원의 격차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 중앙인사위의 설명이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4급 이하의 성과상여금과 달리, 매년 누적되면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

◇ 4급 이하도 6백만 원 이상 차이 예상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격차도 내년에는 6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과급 지급률은 지급기준액 대비 ▲S 등급 180%이상 ▲A 등급 120% ▲B 등급 70%이하 ▲C 등급 0% 등으로 평균 100%다.

올해 등급별 지급기준액은 ▲4급 288만원 ▲5급 250만 원 ▲6급 214만 원 ▲7급 180만 원 ▲8급 149만 원 ▲9급 125만 원이다.

4급의 S 등급은 288만 원의 180%인 518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지만 C 등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등급별 최대 격차는 518만 원이다.

내년에는 등급별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평균 성과급 지급률이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31%포인트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평균 지급률이 올라가면 S 등급 지급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무원 간의 연봉격차는 더욱 확대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률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앙인사위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평균 지급률이 131%로 올라가면 S 등급의 지급률은 올해 180%에서 내년에는 210∼220%로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액이 바뀌지 않고 4급 S 등급의 지급률이 220%로 올라가면 C 등급과의 격차는 633만 원에 이른다.

한편, 평균 성과급 지급률은 2000년 48%, 2003년 55%, 2005년 57%, 2006년 80%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