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선정 때 '대학별 사시 합격자 수' 감안"

로스쿨 인가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감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설치대학 선정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개별 정원은 상한선인 150명에서 적게는 50명 정도가 배정될 전망"이라며 "전체적으로 개별 정원은 평균 80명 가량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전체 정원이 1500명인 만큼 로스쿨 인가 대학은 20곳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