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이명박 후보 건보료 탈루 의혹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추산한 결과 이 후보가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지역 건물 3곳에서 연간 9억 5천여만 원의 임대소득을 탈루해 매달 건강보험료 397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대보험을 확대실시한 뒤에도 이 후보가 상시근로자 1명을 3년10개월 동안이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 후보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것은 당시 법이 사업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임대소득이 크고 사업소득이 적었던 이 후보에게 건강보험료가 1만 3천 원만 부과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건물관리인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대보험을 확대적용할 당시 직원이 변화된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한 것으로 미납된 보험료는 이미 완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