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금감원, 보험관련 민원해결 포기했나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국에 접수된 보험관련 분쟁은 모두 8천219건.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합의를 권고한 것은 불과 14건에 그쳤습니다.

금감원이 보험소비자의 민원 587건 가운데 1건만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게다가 합의권고 14건 가운데 보험사가 받아들인 것은 5건.

민원을 제기한 보험피해자가 금감원의 중재로 해결받을 확률은 1만 명 가운데 6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함께 보험분쟁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의 합의권고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지난 2005년 253건 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절반수준인 129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14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분쟁조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합의권고를 받은 보험사들이 합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은 소송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 약자인 이들 금융소비자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역할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