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정상회담 연내 열릴 수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이르면 연내, 즉 노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유럽 순방차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정상선언에 담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시기에 대해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당사국 정상들이) 종전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협상의 끝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평화체제 협상 개시 선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와 관련, "추진하되, 대통령 임기를 염두에 두고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기 내에 이뤄진다,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말해 연내 개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같은 발언은 3개국(남북·미) 또는 4개국(남북·미·중) 정상이 연내에 한반도에서 만나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 출범을 알리는 선언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 정상간의 회담은 평화체제 구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칼끝 겨눈 정동영·손학규·이해찬 '공멸'로 치닫나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정 후보 쪽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수사에 대해 '친노세력 배후설'을 제기하면서 ‘맞짱 혈투’에 들어갔다.

정 후보 측은 7일 전날 경찰의 캠프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정동영 후보 죽이기'로 반격했다.

정 후보는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선을 긋고, 이강래·박명광·문학진 선대본부장은 "선거업무 마비를 통해 후보를 찬탈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타깃은 이해찬 후보였다.

이 후보 쪽 반격도 날이 섰다.

이 후보는 "법치주의를 거부하고 자신이 몸담은 정부가 정치공작을 한다고 하는 진영에 국민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일갈했다.

정 후보 쪽은 자료제출 선행 권한이 무시되고 압수수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발하고, 경찰은 "대학생들이 캠프에서 아르바이트한 '대리 서명' 작업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속도 통행카드 손뻗친 '야쿠자'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들이 국내에 직접 진출해 '한·중·일' 합작으로 대량 위조·사기사건을 모의하다 경찰에 발각됐다.

이 야쿠자는 한국내 점조직들과 연계해 고속도로 통행카드 370만여 장을 위조해 이중 일부를 불법 유통시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고속도로 통행카드 10만 원 정액권을 위조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일당 중 일본 야쿠자 소속 위조기술자 ㅇ씨(65)와 국내 판매책 오모 씨(42)를 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한국에 입국해 사건을 기획·지시한 야쿠자 '이나가와'파의 중간 보스 ㅎ씨(42)를 출국 금지했고, 국내 판매책 박모 씨(47)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7월 일본 요코하마 등지에서 활동 중인 '이나가와'파의 ㅎ씨는 평소 일본을 자주 드나들던 한국인 오 씨에게 고속도로 카드를 위조해 수익금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이후 ㅎ씨의 지휘 아래 위조 기술자인 ㅇ씨가 지난 8월7일 자체 제작한 위조기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해 김 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카드에 일련번호를 입력해 대량 위조했다.

오 씨는 판매책들에게 "대선 비자금을 현금화시키려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은밀히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반값에 내놨으니 한 몫 잡으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업소 '판촉용 성관계'는 무죄?

술집 여종업원이 돈 많은 남자 손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끔 성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손님을 유인해 매상을 올렸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성매매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당장 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알선 행위의 구조를 모르고 내린 잘못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서 클럽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는 윤모(32·여)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다방에서 직업 알선 브로커 홍모(42·여) 씨에게서 3명의 여종업원을 소개받았다.

이 3명은 윤 씨에게서 250만∼600만 원의 선불금을 받고 윤 씨가 운영하는 일본의 주점에서 일하게 됐다.

윤 씨는 평소 돈 많은 손님이 오면 눈여겨봐 두었다가 특정 여종업원에게 그 손님을 지정해 주면서 잘 관리하도록 했다.

또 여종업원 스스로도 돈이 많은 손님이 오면 연락처를 알아낸 뒤 다음 날 낮에 연락해 성관계를 하면서 손님이 계속해서 주점을 찾아오도록 유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손님들이 성관계의 대가로 여종업원이나 주점 측에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여종업원들로서는 성관계를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고 여종업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만 하는 것도 가능했던 상황이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7일 밝혔다.

미 위스콘신서 총격사건…최소 5명 사망
미국 북부 위스콘신주의 소도시 크랜던에서 7일 새벽(현지시각) 총격 사건이 발생,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범인은 크랜던이 속한 포레스트 카운티의 부 보안관으로, 주로 17-20세의 청소년들을 무차별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포레스트 카운티 당국자는 이날 새벽 3시께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5-6명이 숨졌다"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자세한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지 경찰은 포레스티 카운티 부 보안관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색작전에 나섰으며, 인구 2천 명 가량인 크랜던 지역을 봉쇄한채 주민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범인은 여전히 무장한 상태여서 추가 범행이 우려되고 있다.

[경향신문] 신정아 씨 미 계좌 전액 현금 송금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기업체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7일 신 씨가 미국 은행에 보낸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는 국내에서 미국 체이스은행으로 송금할 때 전액 현금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미국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와 이 계좌에서 나간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신 씨가 미국 은행과 거래에서 은행계좌간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만 거래를 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계좌이체로 송금을 할 경우 자금원이 노출되지만 현금으로 보낼 경우 자금원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 씨가 현금 송금을 고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집에서 발견된 수십억 원대 뭉칫돈의 출처를 캐내기 위해 박 관장 등 관련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정·관·재계 인사들에 명예박사 남발 

'가짜 박사학위'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씨 사건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각 대학들이 각종 캠퍼스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정·관계 인사, 건물신축 및 대학발전 기금을 낸 기업인들에게 명예박사학위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들이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인사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에 불명예를 안겨줬어도 이를 취소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본보 탐사기획팀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최근까지 전국 109개 대학교가 수여한 명예박사학위자 3465명 명단을 입수해 정밀분석한 결과 7일 이같이 파악됐다.

그러나 각종 비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정관계 인사들과 기업인들 중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학위를 박탈당한 사례는 황우석 박사를 제외하고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동아일보] 이명박 53.3% 정동영 10.5% 손학규 6.3%

동아일보의 '2007년 대통령선거 관련 14차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선호도는 53.3%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선호도는 지난달 17일 13차 조사 때(50.5%)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이어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10.5%, 같은 당의 손학규 전 경기지사 6.3%, 무소속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 5.5%,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전 국무총리 3.7%,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 3.0%, 민주당 이인제 의원 1.2% 순이었다.

범여권 후보에 손 전 지사를 대입하면 '64.0% 대 16.7% 대 11.3%', 이 전 총리를 대입하면 '64.0% 대 12.6% 대 14.0%'였다.

[조선일보] 북이 선물한 송이 4t, 각계 3800명에 돌아갈 듯

청와대는 북측이 남북정상회담 대표단에 선물한 자연송이 4000㎏을 각계 인사 3700~3800명에게 나눌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북측이 이번에 선물한 송이는 북한산 송이 중 특급으로 꼽히는 칠보산 송이로, 1㎏짜리를 8개씩 500개의 박스에 넣어 보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를 1㎏ 단위로 나눠 전직 대통령, 헌법기관장, 국무위원, 정당대표, 국회의원, 경제단체장 등 사회지도층과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공동취재단 및 접경지역 초등학교, 이북5도민 관계자, 이산가족 일부, 소외계층 등에게 8일 중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북한에 간 청와대 및 정부 측의 수행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중앙일보] '영어 배울 수 있으면 세계 어디라도 간다' 
 
조기 유학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학 대상 국가가 다양해지고 있다.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어린 학생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조기유학 대상지 중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5.3%에서 2006년 14.6%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유학생은 2만 9511명으로 이 중 절반가량(1만3814명)이 초등생이었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글로벌화된 국민의 교육 눈높이를 맞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이명박 "대학에 입시 맡기면 3불 해결"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현행 교육정책의 뼈대인 '대학 입학 3불 정책'(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과 고교 평준화 정책을 사실상 폐지할 뜻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5일 부산 학산여고에서 "대학입시를 대학에 맡기면, 3불에 굳이 긍정·부정할 필요가 없다"며 "대학의 자율권을 늘려 주면 자연히 해결된다"고 말했다.

3불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찬·반 언급은 피했지만, 사실상 '금지를 없애고 자율을 주자'는 것으로 3불 정책을 부정한 발언이다.

정애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본고사가 먼저 도입된 뒤 고교등급제가 실시될 것"이라며 "사실상 3불이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경제력이 경쟁력"…대학가 돈바람

대학들이 '재산 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백, 수천 억원을 은행에 예치한 뒤 이자수입만 챙기던 시절은 끝났다.

무엇보다 대학들이 채권·예금 위주의 보수적 자금운용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서강대 주성영 재무팀장은 "은행예금 비율을 10%대로 낮추고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대상을 넓혀 분산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교육부의 '대학자율화추진계획'이 나오긴 전까지 대학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는 주식투자가 불가능했다.

이젠 달라졌다. 제2 금융권은 물론 유가증권 투자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더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개발에도 불이 붙었다. 건국대는 학교재단 소유인 경기 파주시 토지 198만㎡ (공시지가 163억원)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립키로 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건국대 관계자는 "2009년 말 오픈 예정으로, 연간 10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도 수원 캠퍼스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국에 560만㎡(170여 만평)의 땅을 가진 동국대는 부동산 개발 전문가인 위태량 전 한화그룹 상무를 영입했다.
 
덧말

법무법인 지분의 3분의 1을 투자한 변호사가 자신이 언론에 쓴 대기업 관련 칼럼을 트집 잡아 법인 변호사들이 자신을 내쫓았다며 낸 출자지분반환 청구소송에서 '삼성과 중앙일보 간부가 퇴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네요.

김용철 변호사(49·법무법인 서정)는 소장에서 "지난 5월 한겨레에 법률 상식 칼럼을 쓰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같은 날 한겨레에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은 사실상 그룹 비서실이 개입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며 "칼럼이 나간 뒤 소속 법인 이아무개 대표 등이 '<중앙일보>의 한 간부가 당신을 조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기업 사건을 (수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휴직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 대표는 "당시 법인이 한화건설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소속 변호사가 그룹 총수인 김 회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것이 한화 쪽으로선 언짢은 일이었다"며 외압은 없었고 "김 변호사 스스로 2개월 정도 쉬겠다고 했다"고 주장했군요.